이재명 "임기 1년 단축하더라도 4년 중임제 개헌해야"
윤석열 "국민적 합의 있어야 하고 신중히 판단할 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사진 왼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사진 왼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연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선 후보가 ‘4년 중임제’ 개헌을 거론한 데 대해 "개헌은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신중히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 MBN ‘뉴스와이드’에 출현해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임기를 1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와 관련해 "87년도에 만든 헌법 체제여서 현재 상태에 안 맞다"며 "당시에는 7년 단임제를 줄이되 기간을 살짝 늘려서 재임을 못하게 하고 5년으로 타협한 이상한 제도였다. 군사정권의 연장, 유지라는 관점이 관철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도 지나치게 비대한 측면이 있고, 특히 지방분권은 매우 취약하고 책임은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임하자마자 그 때부터 바로 내리막길 아니냐"며 "재선에 신경쓸 필요가 없으니 자기 중심의 권력행사를 하게 된다. 이런 점 때문에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윤 후보는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개헌 이야기를 국민들께서 진정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잘 모르겠다"며 이 후보의 ‘개헌 발언’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용인의 시각장애인 안내견 학교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일찍이 180석을 가진 집권여당으로서 당내 경선부터 (개헌을 거론할) 기회가 많지 않았나"라며 "대선 코앞에서 여러 상황이 막 터진 가운데, 딱 듣고 약간 뜬금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대통령 권력이나 통치 구조가 초헌법적으로 운영된 것을 어떻게 법 안쪽으로 끌어들여 정상화하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4년 중임제란 이야기가 나온다"며 "그건 그쪽으로도 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지금 권력구조에 대해 말하는 건 대통령 권한을 줄이자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이는 이 후보의 ‘4년 중임제’ 개헌보다는 ‘대통령 권력 분산’ 방식의 정치 개혁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현 대통령 임기) 5년을 (중임으로) 8년으로 가자는 것이라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라며 "이 후보 개헌 주장에 대해 논평하고 싶지 않지만 국민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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