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前관료 “北올림픽 참가, 한·미동맹 균열··· 미군철수 전략”
美 前관료 “北올림픽 참가, 한·미동맹 균열··· 미군철수 전략”
  • 도널드 컥 워싱턴 특파원
  • 승인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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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단장인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단과 함께 지난 17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논의할 차관급 실무회담'을 위해 판문점 MDL(군사분계선)을 넘어오고 있다. 통일부 제공=연합뉴스
북측 단장인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단과 함께 지난 17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논의할 차관급 실무회담'을 위해 판문점 MDL(군사분계선)을 넘어오고 있다. 통일부 제공=연합뉴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관련 미 정책 연구원들은 북한의 행보를 우려하면서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구원들은 북한이 정치적으로 올림픽을 이용해 한·미 동맹을 위협하고 미국을 공격해 이익을 꾀하려 한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이번 올림픽이 남북 회담 길을 트고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유효하다.

정책 연구원들은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그의 오른팔인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과 함께 북한은 평화를 지향하지만 미국에게만 적대적이라고 선전하며 교묘하게 한·미 동맹 균열을 조장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분석은 140명의 예술 단원으로 구성되어 김일성 일가와 북한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려는 목적성이 뚜렷한 모란봉악단을 남한 측에 파견하겠다는 북한의 공언과 관련이 깊다.

한 분석가는 “남한이 모란봉악단 파견을 제지한다면 선수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할 것이 뻔한데, 우리가 북한의 요구를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한다. 북한은 다양한 외교 카드와 노선들을 놓고 남한을 압박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올림픽을 둘러싼 북한의 행보를 두고, 수많은 선례대로 원하는 것이라면 막무가내로 요구하고 쟁취하려는 북한의 뻔한 수작이라고 말한다. 북한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때부터 위협과 압박을 가해왔다.

현재 정황상 북한은 큰 이변이 있지 않는 한, 응원단 및 모란봉악단을 포함한 고위급 관료들과 함께 북측의 선수 대표단을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갑자기 전략을 바꾸어 올림픽에 출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칠 확률은 매우 낮다.

그러나 ‘북한이 남한과 한 팀이 되어 올림픽에 출전할 것인가?’, ‘북한이 국기를 앞세워 남한 대표단과 함께 개막식과 폐막식에 공동입장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 북한이 출전하겠지만, 남한이 북측 요구에 맞지 않는 반응을 보이거나 남북 관계에 불편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의도적으로 남한에 국제적 망신을 주고자 출전의 뜻을 거둘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문 대통령의 뜻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마이클 펜스 부통령과 트럼프의 가족들을 포함한 미국의 고위급 정부 관료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소식은 북한이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꾀한다는 관점이 묻힐 만큼 한국에서 폭발적인 보도 인기를 누리게 될 것이다.

미국은 북한과의 평화와 회담에 큰 가능성을 두고 남북 관계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문 대통령과 뜻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부 장관을 비롯하여 20개 나라의 외교 장관들은, 지난 16일(현지시각) 캐나다 밴쿠버(Vancouver)에서 열린 외교 장관회의에 모여 남북 대화 지지를 담은 공동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

이 회의는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이번 올림픽으로 한반도 내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되고 양국이 평화와 안정을 지향하게 되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을 염원하며 전 세계에 그 현실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이번 공동 성명 채택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20명의 외교 장관이 좋은 취지에서 모인 것은 사실이다. 외교 장관들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해법이 필수적이며 실현 가능하다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이나 기간 중 있을 남북 대화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을 던지고 있다.

북한은 남북 대화를 통해 한·미 동맹에 균열을 조장하고 3월 말까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시키고자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전화 통화에서 원래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인 2월에 군사 훈련을 재개하려 했으나, 일정을 수정하여 3월 말에 진행하기로 합의 했다.

그러나 북한은 문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오히려 남한 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며 북한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사건, 사고 없이 진행되려면, 문 대통령은 극도로 주의하며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물론 문 대통령이 올림픽 기간 중 북한을 자극하는 언급을 삼가겠지만, 미국 분석가들은 북한이 대화로 물꼬를 튼 이후로는, 더욱 강도 높은 요구와 제안으로 남한을 압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전 정부 관료는, “북한은 한·미 관계를 위협하기 위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것” 이라며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남한을 분리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주한 미군 철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전략”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뜻대로 되기란 쉽지 않다. 이번 주에 미국은 괌(Guam) 기지에 B2스텔스전략폭격기를 집결시키고 서태평양 해역으로 항공모함을 추가 진입시켰다. 이는 28,500명의 주한 미군과 함께 수 천 명에 달하는 미군 부대가 무력을 과시하며 향후 있을 연합 군사훈련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미국의 전투적인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미군은 실질적인 전쟁 상황을 예측하여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있다. 북한이 올림픽 기간 혹은 이후에 미사일 실험을 자행할 수도 있고 나아가 7차 핵실험까지 감행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전 정부 관료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오랜 기간 얼어붙어 있었던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이라며 “또한, 본격적인 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현재로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면서 최상의 시나리오를 희망하는 수밖에 없다” 고 전했다.

donald@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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