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24일 외교안보 정책을 발표했다. 핵심 키워드는 ‘글로벌 중추 국가’(Global Pivotal State)다. 대한민국이 인류사회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좋은 비전이다. 구체적인 정책도 제시했다. 북한인권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힘을 모으겠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가치동맹’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동맹 방향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협력체 산하에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공동이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은 간명하다. 북핵문제, 북한인권문제 해결이 핵심이다. 현재 유엔 안보리의 양대 한반도 이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완전히 파산했다. 북핵은 더 강해졌고, 북한인권문제는 무관심을 넘어 인권단체들을 탄압했다.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에 먹칠을 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계 자유민주 진영에서 왕따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윤 후보는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겠다"라고 했다. ‘힘에 의한 평화’는 안보의 정석이다. 북핵문제 역시 ‘힘에 의한 평화’로 풀 수밖에 없다. 한미간 확장억제 능력이 북한 핵능력을 압도하고 있어야만 북한정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 그 이전에는 아무리 평화협정을 검토하고 경제지원을 한다 해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미연합훈련이 시급히 재개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우리 군이 ‘당나라 군대’가 되었다는 한탄이 여기저기서 쏟아진다. 국군을 첨단 과학기술 강군으로 키워야 하고, 특히 북한의 사이버전·특수전에 확실히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21세기 들어 세계정세의 확연한 변화는 미·중 대립이다. 여기에 한국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 대북정책을 ‘자유와 인권’에 집중하여 북한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은 미국의 대(對)중국 전략과 절묘한 하모니를 이룬다는 것이다. 명심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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