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을 통한 모자회사 동시 상장으로 모회사 소액주주들의 손실이 잇따르자 한국거래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 보완책으로 물적분할 상장 심사과정에서 모회사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물적분할 후 모자회사 동시 상장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모회사 소액주주 의견을 반영했는지 여부를 묻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은 그동안 모회사 주가가 하락하고, 기존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훼손된다는 이유에서 기업의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을 비판해왔다.

손 이사장은 "물적분할을 할 때 기존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도 거론되지만 자본시장법, 상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 심사과정에서 소액주주 의견을 들었는지 여부를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관련 심사 조항에 포함하는 것은 법이나 규정 개정이 없어도 된다"고 덧붙였다.

손 이사장은 카카오 경영진의 주식 ‘먹튀’ 논란으로 불거진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손 이사장은 "국회에서 내부자들의 주식거래 사전 신고를 법제화하는 방안, 상장 이후 스톡옵션의 매각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며 "중론이 모이면 충분히 참고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 이사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상장 이후 일정 기간) 스톡옵션 행사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은 시장 친화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신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행사하게 하는 식의 간접적인 규제 방안이 선진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또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선진 자본시장으로 발돋움하려면 (언젠가) 공매도를 전면 허용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전면 허용 관련 시기, 방법 등에 대해 컨센서스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금지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