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장에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던 장낙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이번 정기 인사는 현 정부 코드와 잘 맞는 법관이 임명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3개 고등법원장과 7개 지방법원장·고법 부장판사 등의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서울행정법원장에 장낙원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심태규 △서울서부지법원장에 최성배 △전주지법원장에 오재성 부장판사 등이 임명됐다.

이들 중 서울행정법원 인사가 이른바 ‘김명수 대법원장 코드 인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 때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본인 라인 챙기기에 들어갔다는 말이 나오는 대목이다.

그간 법조계 안팎으로는 서울행정법원이 정부 정책과 관련이 있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들을 맡아왔던 만큼 원장석 하마평에는 여론이 들썩이곤 했다. 특히 이번 서울행정법원장에 임명된 장낙원 부장판사는 황장수 혁명21 당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대규모 점포에 대해 시행했던 방역패스 적용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중대한 방역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접종자가 종이 증명서로 출입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있는 점 등을 비춰 효력을 급하게 정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장 부장판사는 앞서 보수단체가 8·15집회를 앞두고 낸 집회 허가신청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2022년 법관 정기 인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판사 퇴직자가 80여명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제동을 걸었던 이종환·한원교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법판사, 지법부장판사 등 중견법관들도 대거 사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처럼 경험을 갖춘 고위·중견 법관들이 빠져나갈 경우 재판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국민들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재판 처리 시간이 지연될 뿐 아니라 재판 서비스 질 저하도 우려된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