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예산 급한 불 껐지만··· 3월 한미훈련 '돈 걱정'
美연방예산 급한 불 껐지만··· 3월 한미훈련 '돈 걱정'
  • 도널드 컥 워싱턴 특파원
  • 승인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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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은 믿지 못하겠지만 미국인들에게 다가 올 평창 동계올림픽은 그다지 큰 관심사가 아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하여 미국 정부의 고위급 관리들은 북한이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미국과 한국을 분열시키는 전략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현재 대다수 미국인들은 올림픽을 포함하여 한국 문제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유는 미국 연방정부가 지난 20일(현지시간) 오전 0시(현지시각)부터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에 들어갔었기 때문이다.

미 상원 여야는 셧다운 사흘만인 22일 임시예산(브릿지예산)안 승인에 합의했지만 이 예산안은 한 달 짜리 시한부여서 근본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 

전 세계가 전쟁과 굶주림, 난민, 재난 그리고 기근 문제로 아파하는 동안, 세계적으로 가장 힘 있는 정부인 미국 연방정부는 예산안 가결 문제가 앞으로도 골치거리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미국 국회 내에서 국방부를 비롯하여 주 정부기관에 배분하는 예산안 문제를 놓고 양 당 간의 이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탓이었다. 또 '불법체류자 2세'들을 지원하는 '드림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야당의 견해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야당 측의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없다.

양당 갈등으로 정부 기관 소속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이번 셧다운 사태는 상당한 국가적 위기를 낳았다. 국방부 예산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전 해병사령관 출신이자 현 국방부 장관인 짐 매티스(Jim Mattis)가 가장 큰 상처를 입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국회가 중동의 전쟁과 한반도 전쟁 위협에 대비하려는 군사 훈련 예산을 놓고 가결을 미룬다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국방 정책을 더 이상 유지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령관이 더 이상 군 복무에 대한 적절한 월급을 지불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자 주말 동안 미국 예비군 훈련은 모두 연기 또는 취소되었다. 육군, 해군, 공군의 상비군과 해병대의 경우 당분간은 월급이 지급되지만 국회가 본예산 가결을 늦출수록, 군에 속해 있는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부당함은 더욱 커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보좌관들은 예산안에 제동을 걸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민주당 대표들을 맹공했다.

이번 셧다운 사태의 쟁점 중 하나인 ‘드리머(Dreamer)‘로 불리는 불법체류 청년들의 추방을 막는 입법화와 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여부였다. 뉴욕 주의 민주당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 원내대표를 포함하여 의원 대부분이 적극 지원 하고 있는 드리머(Dreamer)는 불법체류 부모의 2세들을 뜻한다. 현재 미국에 약 80만명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비록 영어를 모국어처럼 하고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타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많은 수의 미국인들이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했던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ren Arrivals) 정책에 따라 이들에 미국에 체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ACA는 드리머(Dreamer)가 2년 간 미국에 체류하면서 합법적으로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보장해주는 정부 지원 제도다.

DACA 수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인 드림법(The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에 대한 투표는 두 달간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원들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쥐고 있는 예산 줄을 끊지 않는 이상 위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토요일, 슈머 원내대표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간단한 오찬 모임을 가졌음에도 쉽게 주장을 꺾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트럼프 대통령이 드림법을 반대함)

트럼프는 슈머가 의도적으로 군사적 거점인 한반도부터 시리아까지의 경로와 정책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백악관 보좌관은 슈머에게 “자국의 군대와 불법체류자들 중에서 당신은 누구의 편에 서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하였다.

당분간 매티스 국방부 장관만큼 견디기 힘든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는 한 뉴스 컨퍼런스와 각종 인터뷰에서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국방부는 운영 자체에 굉장한 차질이 생길 것이며 재정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최근 연설에서 그는 미국과 동맹국 보호 임무를 계속해 나가며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긴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전략보다 이전 행정부의 기조 및 전략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도 반복되어 나온다.

연설에서 매티스 장관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중동의 테러리스트들과 대항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테러리즘이 아니라 열강(great power)과의 경쟁이 미국 국가안보의 최우선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즉, 테러 억제에 모아졌던 국가방위 초점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이들의 군사 확장을 제어하는 쪽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9일(현지 시각)에 발표된 미국의 신(新)국방전략 역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번 예산안 문제를 언급하며 “방위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언제 재정을 조달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싸우며 대항할 수 있겠는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미국의 이러한 상황은 현재 한반도의 상황과도 직결된다. 특별히, 지금은 올림픽 이후의 상황을 놓고 군사적으로 철저히 준비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국가 본예산안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합의해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난 이후인, 3월에 재개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준비 과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마이클 펜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예산안 투표 자체를 막지 않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드리머 정책에 타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에, "위대한 미국의 군인들, 그의 가족들에게 많은 혜택과 월급이 돌아가지 않는 이상, 불법체류자들의 손을 들어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민주당과의 팽팽한 갈등을 예고했다.  

 

donald@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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