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사회주의가 폐망한 결정적 요인은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있다. 인간은 이성과 감성으로 이뤄진 존재다. 그러므로 과학에 기반을 둔 이성적 재단으로 사회발전 현상을 수학방정식 풀이하듯 역사의 귀결 사안으로 보았던 것 자체가 몽상적이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 (La Brede de Montesquieu)는 인간의 이익 개념 차원에서 통치형태를 설명했다. 그는 입법, 사법, 행정간 삼권 분립의 기계적인 분할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삼권 사이에서 인간이 보유하고 있는 이성적인 이익 개념과 감성적인 이익 개념을 상호 존중해 줄 수 있는 철학적 개념을 설명했다.

삼권분립은 기능의 완전한 분할이 아니고 상호 보완하고 협력할 수 있는 권력의 분립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만약 삼권이 완전히 분할되어 있어서 한쪽이 다른 쪽을 서로 넘보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견제를 해 댄다면, 삼권의 모든 기능은 곧바로 멈춰 선다. 삼권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통치행위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힘의 원천은 시민사회의 협력이다. 동시대 국민적 의사가 그때그때 반영되는 시스템이 작동한 덕이다.

국민의 시대적 변화와 이들의 이익개념을 대변하는 자율적인 시민사회가 변화하면 그 변화를 입법행위를 통해서 반영한다. 또 이를 행정부와 사법부가 협력해서 서로 타당한 기능적 포지션을 자동적으로 찾도록 만들어야 한다.

행정부 내에서 소위 권력 부처로 분리될 수 있는 국정원, 국방부, 감사원, 검찰 등은 대통령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하지만 권력 기능의 분리는 철저히 보장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독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권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각 하부구조의 기능들도 분리되어야 한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 출판, 결사, 종교,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런 법치의 원칙을 갖고 문 정권 5년을 되돌아보면 공수처의 만행부터 시작해서 합법을 가장한 전체주의적 행정독재가 밤하늘의 별처럼 많다. 그래서 정권교체가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