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내 북한에 끌려다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역대 최악의 안보무능 정권이다. 안보문제라면 입도 뻥긋할 자격이 없는 무능 정권이 윤석열 후보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추가 배치’ 발언을 반대하며 나선 꼴이 가관이다.

지난 1일 민주당 선대위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회는 ‘윤석열 후보는 북한의 도발에 맞장구치는 대국민 안보 사기극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섣부른 안보 포퓰리즘 주장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의 이런 행위는 한반도 안보 상황의 불안정을 고조시킨다."고 주장했다. 정말이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문재인 정권이 중국과 관계개선을 한답시고 시진핑이 요구한 ‘3불(不) 정책’을 덥석 받은 것이 2017년 10월이다. ‘3불’이란 ①사드추가배치 안 한다 ②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에 안 들어간다 ③한·미·일 안보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요지다. 시진핑·김정은이 잠을 자다가도 만세 부를 일을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우리 발목을 찍은 것이다. ‘3불 정책’은 대한민국이 안보 주권을 중국에게 빼앗긴 제2의 을사늑약이다. ‘3불 정책’을 이른바 ‘한중관계 개선’이라는 미명 하에 수락한 안보 담당자들은 ‘제2, 제3의 이완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불 정책’ 이후 한미일 안보협력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안보는 붕괴됐다. 북한정권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순항·탄도미사일을 쏘아대며 미사일 능력을 배가하는 데 크게 성공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민주당 선대위 평화번영위원회는 "수도권 사드 추가 배치는 국내외적 논란만 불러올 뿐 군사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히 무능·무식을 넘어 뻔뻔함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자기네들의 잘못으로 초래한 안보 붕괴를 도리어 ‘안보 포퓰리즘’이라며 윤석열 후보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사드는 공격용이 아니라 적의 공격을 탐지하는 방어용이다. 지금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사실상 벌거벗은 몸이나 다름없다. 이 모든 위험이 문재인 정권 5년간 발생한 것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그 입 다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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