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의 자유작전'은 우리의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다
'항행의 자유작전'은 우리의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다
  • 최영재 기자
  • 승인 2018.0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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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남사군도의 보초에 무단으로 시설한 군용 활주로.
중국이 남사군도의 보초에 무단으로 시설한 군용 활주로.
美 ‘항행(航行)의 자유작전’이란 무엇인가?

미국이 도를 넘는 해양이익을 주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 나라의 해역(海域)과 공역(空域)에 미군 함정이나 항공기를 파견하는 작전. 국제법에 근거하여 모든 나라가 자유로이 해・공역을 사용하도록 보장하려고 정기적으로 행하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는 작년 10월 중국이 스프라트리(Spratly Island)제도의 암초를 매립한 인공섬으로부터 12해리(약22km) 내에도 미 해군 이지스구축함을 파견했다. 그 후 올해 1월에 파라셀(西沙, Paracel Islands)제도에서도 실시했다. 미 해군은 중국의 인공섬에 대해 이후에도 3개월에 1∼2차례 실시할 방침이다.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은 남의 일이 아니다. 중국이 과도하게 해양이익을 주장하고 인공섬을 쌓고 있는 남중국해는 한국이 ‘중동산 두바이유’를 수송해 오는 ‘시 레인’(Sea Lane)에 걸쳐 있는 해역이다. 즉 미 해군이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치지 않으면 한국의 에너지 안보가 중국에 의해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중동에서 한국으로 오는 유조선은 모두가 중국의 남사군도 분쟁 지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 지도의 중앙에 위치한스카버러 섬은 필리핀의 수비크만에 미국 해군기지가 있을 때 미군 전투기들의 사격훈련 장소로 이용되었으며, 1992년 미군이 철수하기 전까지는 이 섬의 인근 해역에 중국 어선들이 접근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미군이 철수한 뒤부터 중국 어선과 필리핀 어선들이 충돌하는 일이 잦아져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도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중동에서 한국으로 오는 유조선은 모두가 중국의 남사군도 분쟁 지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 지도의 중앙에 위치한스카버러 섬은 필리핀의 수비크만에 미국 해군기지가 있을 때 미군 전투기들의 사격훈련 장소로 이용되었으며, 1992년 미군이 철수하기 전까지는 이 섬의 인근 해역에 중국 어선들이 접근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미군이 철수한 뒤부터 중국 어선과 필리핀 어선들이 충돌하는 일이 잦아져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도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sopulg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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