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서울 시내에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품절 안내문이 붙어있는 약국 모습. /연합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대비 비교적 약한 독성을 보이는 오미크론이 강한 전파력으로 우세종이 됐다. 일 3만명 대의 확진자가 나오자 당국은 6인제한·오후9시(6·9) 거리두기를 연장키로 했다. 당국은 수만명의 일일 확진자를 감당할 수 없다는 듯 ‘독감’처럼 관리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당국은 사적모임 6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는 조정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라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고령층·중증환자도 함께 늘어날 것을 우려했다. 또한 무증상·경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재택치료·생활치료센터와 의료체계 과부화를 우려하고 있다.

오미크론 확산세는 1월 3주차부터 확진자 수 급증을 야기했다.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의 경우 유행 시작 후 3~4주 내 정점에 도달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만 당국은 국내의 누적 확진규모나 접종률 등 제반여건이 상이해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현행 거리두기의 속도를 조절하자는 의견과 완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경제민생분과 위원들은 6·9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끝내 당국은 종합 고려해 내놓은 결론으로 현행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거리두기 강화 시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이 크고 수용성이 떨어진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가급적 추가적 강화 없이 대응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

당국 관계자는 "위중증·치명률 등을 평가하면서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의료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본격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 대비 전파력은 강하나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5분의 1 정도로 평가되면서 내려진 결정으로 풀이된다.

자영업자 업계 일각에서는 기약 없는 거리두기 연장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오미크론 확산세를 막을 수 없는 K-방역의 한계를 여실 없이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당국은 거센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고위험군이 아닌 코로나 의심환자에게는 신속항원검사 자가검사키트를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대응체계 전환을 시도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키트 수급난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환자를 담당토록 하겠다했으나 코로나 진료 참여의사를 밝힌 동네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 포함) 2300여 곳 중 779곳 만이 정상 운영되는 상황이다.

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점진적으로 실시해야 했으나 성급했다는 비판도 있다. 당국은 1차 의료기관에 확진자 치료 등을 맡겨 지역사회 의료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사실상 의료진에게 방역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부터 12일까지 개인이 구매 가능한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1000만명분이 순차적으로 전국 약국과 온라인쇼핑몰로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