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열
정창열

북한은 지난달 5일 ‘극초음속 미사일’ 1발 시험발사를 시작으로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 장거리 순항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등 다종(多種)의 미사일을 1월 한 달 동안에만 7회에 걸쳐 발사하였다. 방향을 조금 바꾸면 대한민국에 곧바로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북한의 연속적인 위험한 행동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그저 ‘유감’만 표명하였다. 다만 IRBM을 발사했을 때, 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발언했을 뿐이다.

정부가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동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 위협을 방지할 계획을 묻자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계의 제일 앞에 있는 선제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여권은 "극히 부적절한 발언", "호전적 지도자"라고 일제히 비난했으며 특히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쟁광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망언이냐?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을 합쳐도 모자란 시기에 전쟁을 부추기다니 참 한심하다"라고 맹공했다. 온 민족을 핵 참화로 몰아넣을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한 채, ‘북의 도발이 거의 확실한 조짐을 보일 때라는 조건에서 방어적 차원의 선제타격’ 발언을 ‘전쟁광’ 운운하면서 호도하는 것은 그야말로 참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다.

「선제타격」은 -북한이 비핵화는커녕 핵·미사일 능력을 더욱 강화해나가는 현 상황에서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거의 유일한 대응책이다. 첫째,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로 도발을 해오면, 10분 내외에 불과한 조기경보 시간으로는 대응할 여유가 없다. 이런 제한 사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도발 징후가 확실한 경우에 한 해 생존을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타격을 가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오판에 의한 충돌을 최소화하도록 대북 조기경보 자산을 조속히 증강해서 실시간 대북 감시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선제타격은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도발 기도에 심리적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목함지뢰 사건 대응은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지난 2015년 8월 4일 북한군이 설치한 목함지뢰에 우리 군인이 부상을 입은 사건에서 비롯된 서부전선 포격 사건은, 북한 총참모부가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으면 2015년 8월 22일 17시부터 전시 작전을 개시하겠다’라는 위협에 이어, 김정은이 ‘준전시 상태’를 하달함으로써 전면전 직전의 긴장 상황이 조성되었다.

하지만 전역을 앞둔 장병들이 제대 연기를 요청하는 등 우리 정부와 국민은 북한 위협에 굴하지 않고 결연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에 당황한 북한은 도발 예고 시간을 2시간 정도 앞둔 오후 3시경에 다급하게 고위급 회담을 요청했고, 우리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사태가 진정되었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이런 대응과 맥락을 같이하는 선제타격론은 실제 행동보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도발 기도를 억제하는데 더 큰 효력을 발휘한다고 할 것이다.

어설픈 평화 지상주의에 젖어 양보를 거듭할수록 더욱 양양(揚揚)해 하는 것이 북한 권력자의 본색이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집착하는 동안 북한은 40회가 넘는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여기에 30살이 갓 넘은 김여정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입에 담기 어려운 용어로 조롱한 것은 그저 덤일 뿐이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