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마이너스 금리로 '풀린 돈'··· 부동산으로 해외로
日, 마이너스 금리로 '풀린 돈'··· 부동산으로 해외로
  • 김영주 기자
  • 승인 2018.0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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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떨어지면 투자나 소비 플러스 될 것"··· 정책목표 불발
기업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부동산과 해외대출만 증가
"금융완화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본의 과제 명확히 보여줘"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2016년 1월 2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금리 정책 도입을 결정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며칠 뒤 국회 답변에서 "마이너스 금리는 개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개인들을 진정시켰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2016년 1월 2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금리 정책 도입을 결정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며칠 뒤 국회 답변에서 "마이너스 금리는 개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개인들을 진정시켰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은행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2년 전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당초의 정책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채 한계를 노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금융완화만으로는 일본경제의 과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검증 마이너스 금리, 돈은 어디로 갔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풀린 돈이 기업의 투자확대로 가지 않고, 부동산이나 해외대출 증가로 쏠렸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는 은행이 고객예금을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에 맡기면 법정지급 준비금을 넘는 부분의 일부에 0.1%의 이자(수수료)를 일본은행에 내도록 운용된다.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는 대신 기업 대출을 늘리도록 함으로써 투자확대와 경기 선순환을 기대한 정책이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도 지난 2016년 1월 29일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발표한 회견에서 "금리가 떨어지고, 투자나 소비에 플러스가 될 것"이라는 정책 목표를 밝혔다.

대출이 늘기는 했다. 메가뱅크(거대은행)나 지방은행 등 일본 시중은행의 2017년 말 현재 대출금은 485조엔(약 4752조원)으로 2년 전보다 4% 늘었다. 하지만 세부 내역을 보면 정책 도입 의도와는 조금 달랐다. 전체 대출이 연간 2∼3% 늘었는데, 부동산업으로의 대출은 7%까지 급증해서다. 전체 대출에서 부동산업 비중도 2년 전보다 1%포인트 늘어나며 15%가 됐다. 아파트 건설 외에 부동산 거래용 자금조달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미래종합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도 전반기(4∼9월) 상장기업과 부동산투자신탁(REIT)에 의한 부동산 매매는 1조8213억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늘었다. BNP파리바증권 고노 료타로 이코노미스트는 "기업이 생산능력을 향상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등의 투자로는 연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완화로 풀린 돈이 일본경제의 전체 수익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지적인 셈이다.

마이너스 금리 영향으로 은행의 자산 내용도 바뀌었다. 지난 2016년 1월 말부터 2017년 11월까지의 변화를 보면 일본은행 당좌예금 예탁금은 68조엔 증가해서 1.4배가 됐다. 마이너스 금리인데도 일본은행에 대한 시중은행의 예금이 늘어난 것이다.

이유는 일본은행이 금융기관 수익 등을 배려해 당좌예금 증가분 가운데 일정 조건을 채운 부분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아서다. 따라서 거대은행은 일본은행 이자 지급이 거의 제로였다. 마이너스 금리를 우려한 지방은행 등은 단기금융시장에서 거대은행 등에 자금을 넘겨 운용했다고 한다.

늘어난 거대은행의 돈은 해외로 흘러나갔다. 2017년 9월 말 일본 시중은행의 해외지점에 의한 대출금은 전년 동기 대비 10조엔 늘어 74조7000억엔이었다. 경쟁이 심한 내수시장보다 고성장이 점쳐지는 해외시장으로 시선을 돌린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더 풀린 돈이 부동산이나 해외로 향한 것은 일본기업에 의한 적극적 자금수요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일본기업은 현재 저금리에 익숙해졌다.

일본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면 금리가 더 낮아지더라도 기업이 설비투자를 위해 돈을 빌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 뒤 (돈의 흐름) 풍경은 금융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본의 과제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kyj2018@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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