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자사고 폐지 매몰? 공교육 맴맴,하향평준화
외고·자사고 폐지 매몰? 공교육 맴맴,하향평준화
  • 김규현 기자
  • 승인 2017.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부모들 "수준높은 교육에 대한 수요는 언제나 있을 것"
"국내에서 수요충족 못하면 결국 외국으로 나가게 된다"
지난 6월 26일 자사고 폐지 반대를 주장하며 거리행진을 하고 있는 자사고학부모연합회. 연합뉴스
지난 6월 26일 자사고 폐지 반대를 주장하며 거리행진을 하고 있는 자사고학부모연합회.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외고·자사고 폐지로 대표되는 교육개혁정책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외고와 자사고의 설립인가를 회수하거나, 존속시키더라도 학생 우선 선발권을 박탈함으로써 우수한 학생들을 선점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의 바탕에는 외고와 자사고가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입시전문학교로 변질된데다가 외고·자사고에 입학하기 위해 초·중학교 시절부터 과도한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지난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가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입시 중심 고교로 변질됐다는 평가가 나온 것은 오래전 일“이라며 ”전국 4% 밖에 되지 않는 학교들 때문에 일반고가 피폐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고교 시스템을 모두 일반고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외고와 자사고는 일반고에 앞서 8~11월에 입학생을 선발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0조에서 자사고와 특목고 등에 대해 전기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이다. 이 시행령을 고쳐 외고와 자사고의 선발시기를 일반고에 맞추면 외고와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 할 경우 '고입 재수'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외고와 자사고에 몰리는 입시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김 부총리의 생각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한술 더 떠 외고와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7월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외고와 자사고는 특성화된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6월 13일에도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학교를 계층화·서열화하는 외고·자사고 등을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재지정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외고·자사고 폐지가 과연 교육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더구나 외고·자사고 폐지 논란 속에서도 이들 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경쟁은 식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과 24일 열린 자립형사립고인 서울 중동고등학교 입학설명회장에는 입추의 여지 없이 학부모들이 가득 들어찼다. 21일 열린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입학설명회에는 입학설명회 예약에 성공한 학부모들은 물론 예약하지 못한 학부모들까지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중동고 입학설명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공교육의 수준이 떨어진게 외고와 자사고 때문이냐"라며 "교육에도 선도적인 모델이 필요한데 무조건적인 평준화는 하향평준화"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원외고 입학설명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도 "일반고의 수준을 올리는 것이 먼저인데 외고를 없앤다는 정책은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며 "더 수준높은 교육에 대한 수요는 언제나 존재하는데 외고와 자사고를 없애면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은 결국 외국으로 나가야만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정부의 전현직 고위공직자 자녀 중 상당수가 외고·자사고를 비롯한 명문고를 다닌 사실이 알려지며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세 자녀는 모두 강남 8학군에 위치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딸은 대원외고에 입학했으나 중퇴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딸은 한영외고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큰아들은 명덕외고, 작은 아들 대일외고를 졸업했다. 또 곽노현 전서울교육감 아들은 김포외고를 졸업했으며 장만채 전남교육감 아들은 대원외고 출신이다. 그리고 장휘국 광주교육감 아들은 광주과학고, 김진표 전 교육부총리 딸은 대원외고에 다녔다.

kgh@jayoo.co.kr

더 자유일보 일시 후원

“이 기사가 마음에 들면 후원해주세요”

  • ※ 자유결제는 최대 49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