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될 경우 역학조사도, 재택치료도 확진자 본인 스스로 하게 된다. 최근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따라 확진자자 급격히 늘어나자 방역에 한계를 느낀 조치로 풀이된다.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등 과잉방역으로 비판받던 K-방역이 이제는 방치방역을 한다며 책임소재까지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당국은 앞으로 한정된 자원을 활용해 중증·사망피해 최소화, 방역·의료체계 역량 보존과 함께 저위험군 환자에게 일상수준의 방역·의료 대응체계로 전환한다며 ‘방역·재택치료’를 개편한다.

당국 관계자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해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으며 향후 상당 기간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델타 대비 중증·치명률이 낮고 무증상·경증 환자가 다수인 특성을 갖고 있다. 모든 확진자에게 동등하게 집중하는 현재 방역체계 효율성이 떨어진다.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맞춤형 개편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우선 기초 역학조사와 격리방식이 개편된다. 확진자 본인이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한다. 조사항목을 단순화해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역학조사 방법이다. 이 경우 사회적인식 편향이 우려되는 특수직종 등이나 구상권을 피하기 위한 악의적 오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확진자가 사실대로 응답하지 않을 경우 별다른 대응책이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확진자와 공동격리자의 격리방식도 개편된다. 현재는 외래진료센터 방문 등 외출시마다 보건소 신고가 필요하나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GPS 이용 자가격리앱 등 관리체계를 폐지한다. 대응인력을 방역·재택치료 인력 등으로 전환키로 했다.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제도도 간소화하고 개인방역 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경우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처방이나 수령 등 필수 목적 외출은 허용키로 했다. 확진자 격리 해제 시에는 별도 보건소 통보 없이 7일 후 자동 해제된다.

동거가족 격리 간소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확진자 격리와 동거가족 격리 통보를 각각 따로 시행하던 것을, 확진자를 통해 동거가족에게 공동격리 통보를 하게 된다. 접종완료자는 가족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되며 수동감시 대상으로 관리한다. 격리 해제 후에는 추가 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공동 격리 중 확진될 경우 다른 가족의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한다.

재택치료키트도 60세 이상 집중관리군 환자에게 지급하고 구성품도 7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한다. 동거가족 필수 외출 허용에 따라 생필품 지급도 각 지자체에 맡겼다. 생필품이나 키트 업무에 투입됐던 인력은 보건소나 재택치료 등 방역 업무에 투입키로 했다.

모니터링 부문도 일반관리군은 폐지하고 스스로 관리하고 필요 시 비대면 진료나 상담센터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