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방역당국의 재택치료 방역정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당국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7일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당국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예상됐음에도 당국이 재택치료 역량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얼마나 안일한지, 아니면 무능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택치료 역량이 부족한 만큼 국민이나 동네 병·의원이나 불안한 것은 같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확진자는 늘어가는데 의료역량은 한정돼 있기 때문.

같은 당 백종헌 의원도 당국이 재택치료 역량을 늘렸다고 하지만 이와 함께 모니터링 횟수를 줄이고 가뜩이나 빠듯한 1인당 관리환자를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등 꼼수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도 "재택치료가 문제가 많다. 의사 1명당 100명이던 것을 150명으로 바꿨는데 이들이 5분씩만 전화해도 13시간을 전화에 소진해야 한다"며 "이것이 대책이 되겠는가"고 꼬집었다.

이 같은 당국을 향한 비판은 여당에서도 제기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택치료가 아닌 재택치료로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재택치료키트가 제때 공급되는 것이 불만 최소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인순 더민주 의원도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 병원에 가서 의사 판단 후 치료제를 복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자택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사들에게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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