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은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 주는 것을 말한다. 등록금은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포함하고, 생활비는 숙식비·교재 구입비·교통비 등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다.

최근 5년 간 학자금 대출은 6조5000억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규모가 45%에 이른다. 특히 등록금보다 생활비 명목으로 학자금 대출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이자의 혜택을 감안하더라도 대학을 졸업한 후 사회생활 초반부터 ‘빚더미’에 앉게 되는 셈이다.

7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학자금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전체 학자금 대출 규모는 6조4325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소득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44.8%인 2조8802억원이다.

특히 소득 1분위의 학자금 대출은 1조2406억원으로 전체의 19.3%에 달했다. 이어 2분위가 7441억원으로 11.6%를 차지했다.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4∼7분위의 5년 간 학자금 대출은 1조9203억원으로 3분위 이하의 66.7% 수준이었다. 고소득층인 8∼10분위 학자금 대출은 1조4610억원으로 3분위 이하의 절반 가량이다.

연간 학자금 대출 규모는 2017년 1조3272억원에서 2021년 1조1594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3분위 이하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역시 같은 기간 7345억원에서 4786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이 확대되면서 학자금 대출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생활비 대출은 등록금 대출보다 감소 폭이 작았다. 실제 등록금 대출은 2017년 8219억원에서 2021년 6947억원으로 15.5% 감소했지만 생활비 대출은 같은 기간 5053억원에서 4647억원으로 8.0% 줄어드는데 그쳤다.

특히 저소득층은 등록금 대출보다 생활비 대출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부담이 줄었어도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여전히 빚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최근 5년 간 3분위 이하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은 1조4851억원으로 등록금 대출 1조3951억원을 웃돌았다. 2017년에는 저소득층의 등록금 대출이 3788억원으로 생활비 대출 3557억원보다 많았지만 2018년부터는 생활비 대출이 등록금 대출을 추월한 것이다.

김 의원은 "빛을 보기도 전에 빚에 짓눌리는 청년들을 위한 종합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공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년 지원책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 등록금 지원 강화 및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기본주택 제공, 구직급여 등 취준생 지원 강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