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타 변이 대비 비교적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의료체계 개편을 통한 재택치료가 활발히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현장 곳곳에서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9일 국민의힘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국회에서 ‘코로나19 초기 치료권 박탈로 인한 피해 현황과 대책’ 공청회를 개최했다. 재택치료 중 발생한 피해 현황을 청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정기석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은 "지금 하는 재택치료는 적지 않은 위험한 환자들을 두고만 보는 것"이라며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 하는 것이 공청회의 주된 목적이다"고 말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위드코로나를 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했으나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이렇게 또 다시 오미크론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재택치료 피해자 유족은 "보건소 지침을 따르다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 위중증 환자가 돼 고통 받다가 (돌아)가셨다"며 "하루라도 우왕좌왕한 정책과 시스템이 안정돼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태중 변호사는 "재택치료의 경우 환자 상태가 악화되면 입원하게 된다. 때문에 초기 치료 기회가 상실 된다"며 "의료인에 의해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는 병상부족을 피하고 생활치료센터를 축소하기 위해 재택치료 대상을 확대했으며 충분한 의료 대응 준비 없이 무리하게 대상만 늘려 재택방치라는 비판을 들었다"며 "신종감염병 팬데믹의 대비·대응 원칙은 ‘가장 최악의 상황에 대응했을 때 최선의 결과를 얻는다’인데, 정부의 오미크론 대응책은 ‘가장 최선의 상황인 계절독감 수준으로 대비해 자칫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토론에는 관련전문가와 기자 등이 참여해 코로나 초기 치료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배준용 조선일보 기자는 "정부가 의료계와 병원 쪽과 협업이 되지 않고 있다"며 "행정편의적, 책임면피, 정치적 고려에 의해 방역정책을 짜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는 "재택치료는 치료라는 행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음에도 치료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다.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없다"며 "특히 혼자 사는 60세 미만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받을 경우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다"고 말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환자는 치료받을 권기를 보장하고 의사는 치료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근거 중심과 협력의 방역정책이 실현돼야 한다. 시·군·구 감염관리협의체를 구성하고 역학·검사·임상 자료의 실시간 저장 및 분석과 전문단체와의 자료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