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애국시민 폭행하는 경찰, 이게 나라냐
[시론] 애국시민 폭행하는 경찰, 이게 나라냐
  • 박석근 문화 에디터
  • 승인 2018.02.0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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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올림픽 반대 집회 시민들이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불태우고 있다. 연합뉴스
평양올림픽 반대 집회 시민들이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불태우고 있다. 연합뉴스

[박석근 문화에디터]

최근 애국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인공기와 김정은 위원장 사진을 불태우는 시위를 몇 차례 벌였다. 이들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북한체제의 선전도구화 되고, 북핵이 기정사실화되며, 전 세계 74억 명이 보는 가운데 사실상 평양올림픽으로 전락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6.25내전 이후 휴전상태이지만 사실상 분단국가로 반세기 이상 지속된 나라에서 이러한 시위는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 굶주림과 인권유린을 견디지 못하고 죽음을 불사한 채 탈북했거나, 과거 공산당의 재산몰수와 탄압을 피해 고향을 버리고 피난 온 실향민들과 그 후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시민들이 남한사회에는 공존하고 있다.

혹한의 거리로 나선 애국시민들은 저마다 사연이 있을 것이다. 경찰은 이런 애국시민들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과잉진압으로 대응하고 있다. 부상자가 속출하고, 불붙은 인공기와 김정은 초상 사진에 소화기 분말을 쏘아댄다.

지난 2일, 우리은행 본점 앞 시위에서는 사회를 보던 강민구 씨를 승용차에 감금하는가하면, 시위자 수사와 처벌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어느 나라 경찰인가. 지난해 1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좌파단체의 반미(反美) 시위대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성조기를 불태웠고 트럼프 얼굴에 빨간 스프레이를 뿌려댔다. 이때 경찰은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았다.

대한민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다. ‘집시법’은 불법시위를 차단하기도 하지만 집회와 시위를 보장한다.

형법 제109조는 외국을 모욕할 목적의 국기 손상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 돼 있다. 그러나 인공기는 우리 헌법상 외국 국기가 아니라 미수복 지역 괴뢰집단의 깃발일 뿐이다. 또한 이 법의 국기란, 공공기관 따위에 게양된 국기만 해당된다.

과거 성조기를 불태운 사건을 문제 삼지 않은 정부는 형법상의 국기모독죄 적용을 검토하지만 여의치 않은 모양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신고 되지 않은 집회’를 들고 나왔다. 신고 되지 않은 집회란, 그러니까 시위 도중의 인공기 소각 퍼포먼스에 대한 신고가 없었으므로 위법하며 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신고 되지 않은 집회’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가 떠오른다. 2005년 8.15남북공동행사를 앞두고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는 보수단체의 인공기 소각 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덧붙여 인공기를 훼손·소각한다든가 하는 행위를 관대하게 넘길 때는 지났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범법행위에 대해선 아주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경찰에 명령했다.

1월18일 파주 용미리 수목장 묘역에서 거행된 고 봉태홍 열사의 4주기 추모식. '자유애국열사를 기리는 이들' 회원들이 추모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1월18일 파주 용미리 수목장 묘역에서 거행된 고 봉태홍 열사의 4주기 추모식. '자유애국열사를 기리는 이들' 회원들이 추모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당시 보수진영은 이에 대해 반발했고, 보수단체 ‘자유넷’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인공기소각을 시도했다. 그 시위를 주도한 사람이 봉태홍이었다. 그는 경찰의 수사를 받고 약식 기소되어 벌금 30만원이 부과되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인공기 소각의 죄를 묻는 대신 ‘신고 되지 않은 집회’와 경찰의 ‘정지명령에 대한 불이행’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봉태홍은 합법적 행위에 대한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집시법 적용은 어불성설이라는 논리를 피력했지만 소용없었다.

봉태홍은 즉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인공기 소각행위는 범죄행위가 아니므로 단 1원의 벌금도 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것은 또 친북세력에 굴종하는 권력과 인공기를 비호하는 경찰, 벌금을 부과한 검찰의 실수를 알리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다.

그때 증인으로 출석한 관할 경찰서 정보계장은 “인공기 소각이 범법행위는 아니다. 그러나 경찰의 인공기를 소각하지 말라는 제지를 무시했기 때문에 범법행위다”라는 요령부득의 증언을 했는데, 그것은 당시 인공기 소각에 대한 엄중처벌을 강조한 이해찬 총리의 지시에 경찰이 과잉 반응한 것이었다.

구치소에서 봉태홍은 이렇게 말했다. “사법부가 인공기 소각을 집시법 위반으로 판단한다면 나는 차라리 유치장에 갇혀 노역을 살 것이다. 만약 벌금을 낸다면 인공기 소각을 범법행위로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인공기 비호세력의 자유진영 탄압에 무릎을 꿇는 것이기 때문이다.”

봉태홍은 수사관들에게 멱살 잡히고 구치소를 들락거리며 때로는 중상모략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애국우파운동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별명은 아무튼 아스팔트 위의 애국투사였다. 그러다 병을 얻어 53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지금 봉태홍은 가고 없지만, 그의 생애는 비문 같은 교훈 하나를 남겼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파운동은 봉태홍처럼 해야 한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무슨 꿍꿍이속인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에 스스로 몸을 낮추고 눈치를 살피고 있다. 주객전도라 했던가. 평창올림픽에 북한을 참가시킨 목적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인데 작금 정부 태도로 미루어보건대 그런 말조차 꺼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공기 소각 시위현장에는 방한복을 입은 외신기자들이 눈에 띄었다. 그들은 영하 20도가 넘는 체감온도를 견디며 취재 경쟁을 벌였다. 그러나 국내 보도매체는 눈에 잘 띄지도 않는다. 이 중요한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는 보도매체는 눈 씻고 찾아봐도 잘 보이지 않는다.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다. 언론이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 힘들다. 아무튼 평창 동계올림픽을 코앞에 둔 이 시점에 애국시민들의 인공기 소각 시위는 대한민국 분단사의 일대 사건임에 틀림없다.

동장군이 연일 맹위를 떨쳐 한반도가 얼어붙었다. 대지를 녹이는 봄기운이 그립다.

sgp@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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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남웅 2018-02-07 14:05:46
견거튼 나라여!

부산애국자 2018-02-06 10: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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