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조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공회의소는 중국이 미국 제품·에너지·서비스 구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 조사’ 옵션이 있음을 밝혔다.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 상공회의소 국제문제 책임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이 각국 기업에 공정한 사업 환경을 보장하도록 동맹국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중국의 1단계 합의 이행을 위한 미·중간 협상이 성공 못하면 추가 조치를 고려할 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8일 발표된 무역 통계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중국이 미국에 약속한 1단계 무역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2020∼2021년 미국 상품·서비스를 2017년보다 2000억달러(약 239조원) 이상 구입하기로 약속했으나, 목표의 60%도 못 채웠다. 오히려 지난해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3553억달러(약 425조원)로 14.5%(450억달러) 늘었다.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2018년 2019년 수천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법률에 따라 관세 조사나 다른 무역 조치가 결정되려면 1년 가량 걸릴 수 있어, 바이든 행정부는 다른 방법 또한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물론 불편해 할 업계도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 면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의 압력이 크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업계와 미국의 동맹국과 협의를 거쳐 대중 추가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상공회의소의 무역정책 관련업무 담당 존 머피의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