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자는 방위비분담금 매년 3000억!··· 왜 내나
낮잠 자는 방위비분담금 매년 3000억!··· 왜 내나
  • 진필휘 기자
  • 승인 2017.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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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 "현실 반영해 규모 축소 필요"

돈은 냈으나 쓰지도 않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매년 국고에 쌓여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5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건설비가 매년 3000억원가량 쓰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작년까지 군사건설비의 미집행·미지급액과 불용액이 계속 누적돼 매년 3000억원 안팎이 국고에 묶였다. 2014년 3천248억8000만원, 2015년 2천555억7000만원, 2016년 3천287억3600만원 등이었다.

방위비분담금은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인건비와 군수지원비는 거의 전액 사용된다.

김 의원은 "사용되지 않은 군사건설비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합의액과 실소요비용 사이의 괴리로, 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한미 방위비분담금이 쓰이지 않는 것과 비교해 미일 방위비분담금은 주요 항목에 대한 상세한 검토와 상호 합의를 거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덛붙였다.

김 의원은 "우리도 현실을 정확히 반영해 방위비분담금 규모를 과감하게 축소하려는 노력을 해야 (예산을) 안보와 방위에 꼭 필요한 곳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지적했다.

dmz2015@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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