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독재’에 대한 국민들 인내심에 한계가 오고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며 국민들은 탄식한다. 실효성이 의심되는 막무가내 대책으로 생활 불편은 극에 이르렀다.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걱정한다. "돈 안주면 방역수칙 위반을 신고"하겠다며 자영업자들을 갈취하는 신종범죄가 생길 정도다. 방역독재의 후유증은 심각하다.

그러나 정부는 꿈쩍도 않는다. 국민 불편과 사회 불안을 들어 줄 어떤 움직임도 없다. 국민들은 계속되는 코로나 정부 발표가 진실인지를 의심한다. 방역대책마저 과학에 근거한 올바른 것인지 의문을 가진다. 특히 코로나 규제를 속속 풀고 있는 나라들을 보며 문재인 정부의 지나친 대책에 숨은 목적과 의도가 있을 것이란 추정까지 한다.

그 나라들은 한국보다 훨씬 상황이 심각하다고 알려졌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더믹은 끝이 났다"며 규제를 풀고 있으니 정부의 무신경을 나무라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런 조치를 하는지 살펴보고 대책을 조정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덴마크는 지난 1일부터 EU 국가 처음으로 모든 코비드 규제를 없앴다. 마스크 의무와 방역패스 등 어떤 제한도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니다"고 밝혔다. 2회 백신 접종률은 80%, 3회 접종률은 60%. 스웨덴은 8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패스, 모임숫자 제한 등을 해제했다. 4월1일부터는 "사회와 국민보건에 위험 존재가 아니다"라고 코비드를 재규정할 예정이다. 스웨덴의 백신 완전 접종률은 73%. 두 나라 모두 한국보다 훨씬 낮다.

노르웨이 역시 2월1일부터 1미터 거리두기 권고 외에 대부분 제한을 풀었다. 수상은 "감염률은 빠르게 늘고 있으나 입원 숫자는 낮아지고 있다"고 완화 이유를 밝혔다. 영국은 1월말 마스크 의무 등 대부분 규제를 풀었다. 이달 말 양성반응자의 자가격리 의무도 없앨 방침이다. 미국 플로리다는 공화당 주지사가 초기부터 거의 제한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 지사들이 강력한 규제를 했던 오리건, 코네티컷, 뉴욕 등이 학교 마스크 의무중지 등 완화에 나서고 있다. 좌파인 이들마저 방역독재의 문제를 절감한 탓이다.

이 나라들을 보면 정부가 ‘방역독재’를 고집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들을 배워 하루빨리 ‘방역독재’를 거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