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연합

방역당국이 백신 사망자수를 발표할 때는 기저질환자를 빼고, 코로나 사망자를 발표할 때는 기저질환 사망자까지 포함해서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통계를 조작해 백신접종사망자는 극도로 줄이고, 코로나 사망자는 극도로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당국은 강력권고하던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람들의 피해 보상 문제에서 ‘기저질환자’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 백신이 아니라 기저질환으로 사망했으니 보상을 못하겠다는 주장이다. 책임질테니 정부를 믿고 맞으라던 백신을 접종받고 난 뒤 부작용들이 발생하자 당국은 사망과 백신과의 직접적인 인과성이 인정돼야 보상해주겠다고 한다.

그동안 당국은 코로나 방역의 키포인트로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에 집중해왔다. 때문에 백신 접종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만들려 애썼다. 중증화율 위험이 높은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특히 선제적인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이는 지금도 이어져 심지어 4차접종 계획까지 만들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사망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당국은 코로나 사망자 통계에는 기저질환자를 포함시켜 발표하고 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국내에서 기저질환 없이 순수하게 코로나 증상으로만 사망한 사람은 전체 인구(5182만1669명)의 0.0003% 수준인 16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시민 A씨는 "사망자 통계 발표에도 기저질환자는 질병청을 위해 이용된다"며 "감기와 같은 수준으로 위험도가 낮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인데도 사망자 통계에는 기저질환자들이 꼭 포함된다. 마치 정부가 이들을 다 보상해주고 있는 것 마냥 비춰진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데 앞장서야 하는데 코로나 사망자의 기존 기저질환 간 인과관계 등을 정확히 따지지 않은 채 사망자 통계를 과다하게 측정하는 등 오히려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해 방역패스와 거리두기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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