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병상 10개 중 9개 ‘가동중’…재택치료자 신규 배정 약 2000명, 수도권이 91%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보건복지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보건복지부


코로나 델타변이 바이러스보다 스파이크 단백질 변이가 2배나 많아 전파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확진자가 폭증할 가능성이 커진 것인데 수도권 내 병상 10개 중 9개는 이미 가동중이며 정부는 재택치료를 추진하고 있다. 때문에 지난해 초 일어났던 대구 집단감염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우려된다며 치료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8.8%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89.2%, 비수도권은 61.8%로 집계됐다. 생활치료센터는 전국적으로 63.8%가 사용 중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재택치료자로 신규 배정된 확진자는 195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도권이 1789명으로 91%를 차지했다.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오미크론변이 바이러스 출몰로 전 세계가 대유행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가용 병상이 부족하고 재택치료가 시행되면서 대구 집단감염 사례와 같이 병원에 못가는 환자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해철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추가로 1300여 병상 확보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준중증 190여 병상, 중등증 1100병상 그리고 중증 50여 병상에 해당한다. 시설공사와 인력 확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중증 치료 환경 확립에 예산을 책정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최성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학박사)는 "우리나라는 코로나 발생률보다는 치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위중증 치료 분야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며 "(해외는)치료해서 사회로 복귀시키는데 예산을 썼다면 우리나라는 돈을 나눠줬다. 지원금 줄 돈을 대신해서 치료에 힘을 썼다면 이런 난리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질병관리본부가 질병청으로 승격하면서 정원은 907명에서 746명으로, 예산은 8171억원에서 6689억원으로 줄어드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며 "이후 약간의 조정으로 비난을 피해가긴 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공포의 한 가운데에서 벌어진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은 국민에게 불신감을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올해 코로나 대응 예산 총 규모는 558조원이다. 편성 당시 당초 정부안보다 증액됐는데 코로나 맞춤형 피해지원에 3조원이 반영됐다. 정부가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라 피해를 입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활용 재난지원금이다.

최 박사는 "알코올 중독 환자에게 술 끊으라고 100만원 씩 주면 무슨일이 생기겠는가"라며 "나라의 빚이 얼마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결국에는 돈을 뿌린 만큼 세금을 올려 돌려받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종균 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재택치료는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아니고 2010년 10월에 이미 도입된 제도다. 현재까지 4만여 명의 확진자들이 재택치료를 받았으며 95% 이상의 재택치료 환자들은 자택에서 완치했다"며 "도입과정에서도 의료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말했다.

최 박사는 "재택 치료는 매우 위험하다. K방역은 후퇴하고 있다"며 "14일 치료에서 10일치료. 결국에는 재택치료로 바꾼 것이다. K방역은 처음부터 실패한 거꾸로 가는 방역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여당과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문제를 두고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지원 문제 관련해서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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