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2022년까지 매년 500학급 이상 늘려
국공립 유치원, 2022년까지 매년 500학급 이상 늘려
  • 유종원 기자
  • 승인 2018.0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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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2600개 학급 신·증설···국공립 취원율 25%→40%
올 단설유치원 31개, 병설유치원 55개 등 497개 신·증설
신규 주택공급 지역 국공립 유치원 신설 준수의무 강화
자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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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국공립 유치원 학급 500개를 확대하는 등 5년간 2600개 학급을 늘리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대전지역 공립 단설유치원인 산내유치원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만3∼5세 아동 가운데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는 24.8%(17만3000명)다. 학급 수로는 1만484개다. 2022년까지 최소 2600개 학급을 더 만들면 22만5000명이 국공립 유치원에 다닐 수 있어 취원율이 40%로 높아질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출생아수가 40만명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 등 아동인구가 급격히 줄어 당초 예상(3600개 학급)보다 적은 2600개 학급만 늘려도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취원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는 단설유치원 31개, 병설유치원 55개 신설과 기존 유치원 학급 증설을 통해 모두 497개 학급을 늘린다. 지역별로는 신규 택지개발이 많은 경기(162개)지역에 가장 많은 학급이 늘어나고, 서울(65개)·세종(53개)·대구(33개)·충남(32개)·경북(31개) 지역에도 국공립 유치원 학급이 30개 이상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22년까지 매년 500개 이상의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유치원 신설에 대한 교육청의 규정준수 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인구유입 지역에 초등학교 정원의 25%만큼 수용할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을 지어야 한다. 2022년까지 전국 130개 개발지구, 127만 세대의 주택공급이 예정돼 있어 이 기준을 적용하면 5만∼6만명 규모(2500∼3000개 학급)의 국공립 유치원 정원을 늘릴 수 있다. 이 조항이 최근에 신설된데다 그동안 정부와 교육청의 관심도가 낮아 설립 비율이 잘 지켜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의 초등학교 신설계획 단계부터 국공립 유치원 신설계획을 함께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부지매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학교뿐 아니라 국공립 유치원도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노원·도봉구를 비롯해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20% 미만인 지역은 병설유치원 확대 비용을 우선 지원하고, 원도심에 용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초등학교 활용 가능교실 등에 유치원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연령별로 어린이집보다 1∼6명 가량 많은 국공립 유치원 학급당 원아수도 어린이집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국공립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싶다는 학부모들이 많다"며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기 위해 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jw@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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