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의 총지출이 역대 최대 규모인 600조원대로 집계됐다. 특히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아 재정적자는 3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경제회복 영향으로 총수입이 증가했지만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씀씀이가 더욱 커진 탓이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재정 수입은 7월의 2차 추가경정예산(514조6000억원) 대비 55조4000억원가량 증가한 570조원 수준으로 추계됐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이 344조1000억원으로 추경 예산 대비 29조8000억원 늘었다. 부동산 시장 호조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가 14조6000억원 증가했고, 경기회복이 이어지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함께 늘었다.

기금 수입은 2차 추경 당시보다 25조원 증가한 196조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약 40조원의 국민연금 자산 운용수익이 예산 대비 21조원가량 증가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11월 기준 924조1000억원으로 늘었고, 운용 수익률은 8.13%로 집계됐다.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약 1조원 늘어난 30조원대로 추산됐다.

지난해 총지출은 전년 대비 약 50조원 증가한 600조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집행이 이뤄져 총지출이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원대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최근 국채시장 동향과 관련, 정부는 국회 추경 증액 논의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국채금리가 대폭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국채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며 1월 국채 응찰률(277%)도 전년 동기 대비 15%포인트 하락했다. 정부는 "추경에 따른 국채 추가 발행분은 올해 남은 기간 최대한 균등 발행하고,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도 필요할 경우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공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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