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에만 철강제재,…김성태, “文, 한가롭게 올림픽만”
美, 韓에만 철강제재,…김성태, “文, 한가롭게 올림픽만”
  • 김영주 기자
  • 승인 2018.0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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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포함 전통 우방국들 제외, 한국만 53% 관세부과 대상국 포함
김성태, "한미포괄동맹 균열 우려…외교-경제라인 풀가동해야"
美, 동맹중 韓에만 철강제재
美, 동맹중 韓에만 철강제재

문재인 정부 들어 전통적인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통상 분야에서도 균열 조짐을 보인다는 우려가 심각하다.

미국의 철강 수입 1위 국가인 캐나다와 일본, 독일, 대만까지 전통적인 우방국은 53%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한미 간 안보·경제 포괄동맹의 균열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9일 미국 상무부가 '철강 53% 관세 부과' 대상 12개국에 한국을 포함한 데 대해 "평창올림픽 이후 북미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와중에 경제마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이 동맹 중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철강 무역제재를 가한다는 것으로, 우리의 철강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 "GM이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한국GM 자체를 철수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며 '코리아 엑소더스가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책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군산공장 폐쇄로 30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지적에 '15만6천 명'이라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15만6천 명은 (일자리를 잃어도) 괜찮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한가롭게 평창올림픽 중계를 보고 계실 때가 아니다"며 "외교·경제라인을 완전히 가동해 국민이 마음 편하게 평창올림픽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설을 맞아 중국 중앙(CC)TV를 통해 중국 국민에게 설 인사를 한 점을 언급하며 "한미 간 포괄동맹에 금이 갈 조짐을 보이는 마당에 중국 국민에게 '따지아 하오'(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은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나서 나라를 조공국가로 되돌리는 행태는 국민의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신경 써야 할 대상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이콧으로 인해 파행했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민주당은 보이콧을 해제하고 2월 국회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며 "2월 국회를 정쟁과 파행으로 마무리하면서 3월 국회를 희망하는 민주당의 술책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문 대통령의 관제개헌은 개헌하지 말자는 술책과 다를 바 없다"며 "제대로 된 국민개헌을 하고자 하는 집권여당이라면 2월 국회를 이렇게 파행시켜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kyj2018@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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