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北 도발 억지 등 필요성

미군 동유럽 추가 배치 계획 밝히는 미 국방부 대변인.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2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AP=연합
미군 동유럽 추가 배치 계획 밝히는 미 국방부 대변인.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2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AP=연합

미국의 내년 국방예산 규모가 7700억 달러(약 922조4600억원)이상이 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차기 회계연도에 7700억 달러 이상의 2023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의회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가 소식통을 인용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트 대통령이 세웠던 최대 국방예산 요청액 기록인 7529억달러(약 901조9742억원)를 웃돈다. 2023 회계연도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다.

국방 예산의 최우선 과제는 ‘3대 핵전력’으로 불리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 폭격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현대화다. 군함 건조·우주 역량 개발·미사일 경보시스템 등도 우선 순위에 포함됐다.

미국이 군사·경제·무역 분야 등에서 중국·러시아와 전략 경쟁을 가속하는 가운데 미래 전쟁에 대비해 핵전력 현대화에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또 바이든 행정부 들어 계속되는 북한의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재개 등에 대한 대북 억지 차원의 필요성 또한 대두됐다.

미 최대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제작의 탱크·F-35 전투기 구입비용 등도 주요 예산 소요 분야로 알려졌다. 대신 국방부는 운용 비용이 비싼 연안전투함과 같은 구형 무기와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A-10 등의 구형 항공기를 폐기해 비용을 절감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마지막 년도에 짜여진 2022(금년) 국방예산은 의회에서 오히려 추가됐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가 7529억 달러를 요청했으나, 250억 달러 더해진 7780억달러로 통과된 것이다. 이번 국방예산안 또한 의회에서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의 내달 1일 국정연설이 2023회계연도 예산 논의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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