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재정적자의 결과로 나타나는 국가채무는 240조원 불었다. /기획재정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재정적자의 결과로 나타나는 국가채무는 240조원 불었다. /기획재정부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가채무는 240조원 늘었다.

문제는 정치권에서 현재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 규모만 고려해도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가 각각 70조원, 100조원 넘게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적자 살림 유지를 위해서는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이는 재정 건전성을 망가뜨리고 시중금리를 자극해 서민과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키울 수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정부가 2년간 100조원 이상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들어온 세입보다 나간 세출이 많다는 의미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 71조2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지난해에도 30조원대의 적자를 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나라살림 적자가 최소 101조원이라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의 경우 정부의 총수입은 478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7000억원 밖에 늘지 않았다. 하지만 총지출은 549조9000억원으로 64조8000억원이나 급증했다. 그 결과가 71조2000억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다.

지난해의 경우 총수입이 570조원으로 91조2000억원이나 늘었지만 총지출 역시 600조원으로 50조1000억원이 증가하면서 다시 한번 30조원대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내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0%에 달했고, 초과세수가 최초 예상인 282조7000억원보다 61조4000억원이나 더 들어왔지만 돈 쓸 곳이 늘어나 또 한번 큰 폭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낸 것이다.

정부는 2020년에 4차례에 걸쳐 66조8000억원, 지난해 2차례에 걸쳐 49조8000억원 상당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총 규모가 120조원에 육박한다. 이 여파로 국가채무는 지난해 939조1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699조원과 비교하면 240조1000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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