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연장 능사? '꼼수' 방울 단 검찰
박근혜 구속 연장 능사? '꼼수' 방울 단 검찰
  • 김규현 기자
  • 승인 2017.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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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SK 등 재단 출연금 관련 의혹 추가 영장 청구, '연장'위한 아껴 둔 카드 드러나

[The 자유일보=김규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10월 16일 자정으로 만료된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꼼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의도적으로 일부 혐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의 1심 구속기간은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다. 선고 전이라도 구속 만기가 지나면 석방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9월 초만 해도 검찰은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1심 재판을 끝내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속도전에 돌입했다. 증인 95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 신청을 철회했다. 변호인이 조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서 대상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하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증인 신문을 계속해서 요구하며 선고가 구속기한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사라졌다. 박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재판에 부르려는 증인은 약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정농단 의혹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에 대한 직권남용 강요 혐의에 대해선 보다 철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게 변호인단의 요구다. 실제 변호인단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무려 5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현실적으로 구속 만기 전 재판을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선고 전이라도 구속 만기가 지나면 석방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건강이상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과 증인들과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그래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공소장에 롯데와 SK그룹의 재단 출연금 의혹과 관련한 뇌물죄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추가 청구했다.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면 6개월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꼼수' 논란은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지난 3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롯데와 SK그룹의 재단 출연금 의혹과 관련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가 구속기간 만료 전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함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등 사건 연루자 대부분이 검찰의 추가기소로 인해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은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유일하다.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한 데 대한 보상 차원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은 수사 필요성에 따라 발부되는데 롯데와 SK 사건은 심리까지 끝난 사안"이라며 "구속연장의 당위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kgh1004@jayoo.co.kr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말 허리 통증 등 건강 악화로 서울 서초동 서울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휠체어를 탄 채 병원 문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말 허리 통증 등 건강 악화로 서울 서초동 서울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휠체어를 탄 채 병원 문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gh@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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