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이슈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백신접종과 관련, 청소년들의 백신 피해와 관련한 치료비를 긴급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또 학생들이 주2회씩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아동학대’라며 이를 멈춰달라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3월 개학 유치원생, 초중고생들의 주2회 코로나 검사 중단 및 청소년 백신 부작용 피해 치료비 정부 긴급지원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내달부터 정부는 유치원생과 초중고생 등 692만명을 대상으로 진단키트 6000만여개를 지급해 주 2회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 후 등교할 수 있도록 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백신 접종 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음에도 국가보상을 받지 못한 만 18세 이하 학생에게 5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검사키트의 정확성이 떨어지는데다 잦은 검사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이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의료비지원 역시 생명을 담보로 500만원을 책정한 정부 지원책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의원은 "코로나 검사는 증상이 있는 학생들에게만 자율 선택에 의해 해야하며 검사 여부가 등교의 전제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며 "무증상 학생들은 환자가 아니므로 검사를 할 필요가 없고 바이러스를 전파시키지도 못한다. 현 검사 특성상 무증상 학생도 양성으로 확진될 수 있는 바, 과도한 공포감 조상으로 12세 미만 아이들에게도 백신을 접종시키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무증상 어린이들에게 주2회 강제적 검사를 하는 것은 명백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정부는 일단 청소년 백신패스 계획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상한선 없이 실제 발생 치료비 전액을 즉시 긴급 지원해야 한다. 코로나 치명률이 0%인 청소년들에게 백신 부작용을 전가시키는 획일적 백신패스는 즉각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 이대로 좋은가-백신 접종 강요의 문제점과 위험성’이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왕재 서울대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이동욱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대표와 함인경 법무법인 강함 대표변호사 등이 발제에 나섰다. 이동욱 대표는 "백신은 감염에방 효과가 원론적으로 없다"며 "다만 경증환자가 중증이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만 다소의 경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작용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mRNA백신의 경우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부족하다"며 "여성의 생리불순 부작용이 있고 백신접종 횟수 증가에 따라 항체 과다생성에 따라 감염이 더 잘되고 하기도 염증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실질적 대책으로 초기 열관리를 잘 해야 하며 비타민C 복용을 증량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