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은 인권통일, 통일으뜸조건 북한인권
독일통일은 인권통일, 통일으뜸조건 북한인권
  • 최성재
  • 승인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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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메르켈 총리, 통독행사 참석한 통일차관에 한반도 통일 기원 메시지. 통일차관이 메르켈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했을까. 연합뉴스
독일 메르켈 총리, 통독행사 참석한 통일차관에 한반도 통일 기원 메시지. 통일차관이 메르켈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했을까. 연합뉴스

[최성재 문화교육 평론가]

[한국이 중국을 명분으로 어르고 돈으로 달래서 탈북자 100만명을 파라다이스 코리아의 품으로 데려오면, 휴전선은 꿈인 듯 생시인 듯 활짝 열릴 것이다.]

[게르만의 발 투표(foot voting); 정권이 싫어서 국민들이 나라밖으로의 이주하는 것, 정권심판의 의미]

서독(FRG)과 동독(GDR)은 1949년에서 1990년 사이에 존재했던 역사상의 두 국가이다. 1950년부터 1990년까지 두 국가의 인구 변화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2차대전 패전 후 생활공간(Lebensraum)이 대폭 축소되면서 게르만족은 대거 고향으로 돌아간다. 1945년부터 1950년까지 서독에 790만, 동독에 360만이 밀려온다. 각각 전체 인구의 16%, 20%나 이르렀다. (여기 인용된 인구 통계는 Rainer Münz와 Ralf E. Ulrich에 따름.) 건국 당시만 해도 이주민의 인구압은 동독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이다. 그러나 ‘고향 앞으로’의 흥분이 가신 후, 동독에 철의 장막이 드리워지면서 더 이상 동독은 인구가 늘지 않는다.

동독은 1950년 현재 인구가 1840만이었지만 1990년 현재 1610만으로 230만이나 줄어든다. 반면에 서독은 같은 기간 5000만에서 6370만으로 1370만이나 늘어난다. 공자와 맹자도 말했듯이 인접한 국가 사이의 인구 이동은 민초의 발 투표이다. 못된 정권일수록 민초에게 족쇄도 잘 채우지만, 정도의 차이일 뿐 발 투표의 도도한 물결은 막을 수가 없다.

게르만족의 대이동은 동구 공산권과 소련에 이어 러시아에서 1950년부터 1994년까지 320만이나 이어진다. 동독에서도 서독으로 대거 몰려간다. 1945년부터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는 1961년까지 380만이나 멀리 30년 앞 인권 통일을 내다보고 허겁지겁 이동한다.

유물론자들은 장벽을 넘는 자는 주인을 배반한 개를 쏘는 증오심으로 사살했지만, 그 이후로도 1988년까지 60만 명이 서독으로 넘어간다. 베를린 장벽이 없었다면, 그 수치는 10배로 늘어났을 것이다.

기간을 1949년에서 1993년 통일 3년 후까지 넓히면, ‘해가 뜨는 동쪽’에서 ‘해가 지는 서쪽’ 서방정토(西方淨土)로 580만이 죽으면 죽었지 ‘인민과 노동자가 주인인 땅’에서는 못 살겠다고 갖은 빽을 다 동원하고 갖은 용기를 다 발휘하여, ‘부르주아와 나치 잔당이 설치는 땅’으로 기를 쓰고 달아난다. 어디나 겉똑똑이와 광신자는 있게 마련인가. 82만 명은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공산 햇볕을 쪼이러 간다.

서독에는 게르만족의 대이동 현상만이 있었던 게 아니다. 부나비처럼 로렐라이의 언덕으로 홀리듯 달려간 게 아니라, 외국인도 젖과 꿀이 흐르는 라인강으로 몰려간다. 베를린 장벽이 쌓일 무렵부터 가난의 질곡을 벗고 부(富)의 설빔을 입고 자유의 투명 망토를 두르려고 터키, 유고,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등에서 심지어 머나먼 한국에서도 대거 외국인이 몰려간다. 1996년에는 외국인이 750만에 이른다. 통일독일 인구의 약 10%에 달한다.

생활공간은 대포와 장갑차와 비밀경찰과 강제수용소로 넓혀지는 게 아니라, 침략전쟁으로 넓혀지는 게 아니라, 또는 선전선동과 폭력과 거짓으로 넓혀지는 게 아니라, 시장경제와 법치로, 선거와 합의로, 진실과 인권으로 넓혀진다는 것을 독일연방공화국(FRG)은 독일민주공화국(GDR)에게 생생히 보여 주었다.

베를린 시내에 설치된 장벽 구간 그림. 연합뉴스
베를린 시내에 설치된 장벽 구간 그림. 연합뉴스

[북한은 230개 나라로 분열된 생지옥]

북한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다. 평양 시민이 아니면 특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기차에서 잠시 평양역에 내리지도 못한다. 사실상 북한은 230개의 국가로 분열되어 있다. 이런 곳에서 허가 없이 외국에 간다는 것은 빠삐용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보다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탈북자가 3만2천을 헤아린다. 탈북 고아들이 10만 리나 걸어갔다가, 한국 대사관의 20여년 복지부동으로 붙잡혀 가기도 한다.

이동할 자유도, 말할 자유도, 심지어 생각할 자유도 없는 곳에서, 게다가 평등은 오로지 선전선동에서나 존재할 뿐 실지로는 조선시대보다 일제시대보다 극심한 불평등이 3대에 걸쳐 고착된 공산봉건 식민왕조 사회에서 단 하루라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2천만 북한 주민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중 극소수가 일제시대 독립운동하는 것보다 열 배 힘든 길을 택하여 기적의 기적을 낳은 것이다.

이런 동족을 재중 한국 대사관이 거의 외면했다. 중국의 공안은 여차하면 그들의 코를 꿰고 손발을 묶어 돌려보내고!

김정일과 김정은만이 아니라, 강택민과 호금도와 습근평, 김영삼과 김대중과 노무현과 이명박은 도도한 탈북자의 흐름을 암거래 댐으로 가로막은 자들이다. 북한 독재자는 인간 악마니까 그렇다고 치자. 입만 떼면 민주와 인권을 부르짖는 자들이 탈북자는 왜 눈엣가시처럼 대하는가. 죽음의 고비를 넘고 넘어 코앞에 나타난 경우만 세상눈이 무서워 받아주는가.

동아시아의 천자 노릇하는 자들이야, 여전히 공산당 1당 독재체제라서 그렇다 치자. 박정희의 18년 집권 동안 단 하나밖에 없었던 의문의 죽음을 두고도, 장준하의 죽음을 두고도(6.15공동선언 이후에는 의문의 죽음이 수십 건이지만 감히 조사란 말도 못 꺼낸다만),

아무리 죽은 자를 죽이고 또 죽여도 고의성의 물증이 안 나타나는 죽음을 두고도,

선거 때마다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자들이

왜 생사의 기로에 선 수십만 탈북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데려오는 경우가 단 한 명도 없는가.

그들의 말은 숫제 들으려 하지 않는가. 그들이 속엣말을 하면 배반자나 되는 듯, 통일의 장애라도 되는 듯 목소리를 낮게 깔면서 밤길을 협박하는가. 북한인권법은 왜 기를 쓰고 방해하는가.

북한인권증진센터 동영상 캡처
북한인권증진센터 동영상 캡처

[옛 서독의 집요하고 숭고한 인권 운동]

서독은 정치범, 양심수만 해도 3만4천 명이나 동독에서 돈을 주고 빼 왔다(프라이카우프 Freikauf). 동방정책 아래서도 서독은 인권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았다. 자유 없는 통일은, 인권 없는 통일은 안 하느니보다 못하다는 것을 여야가 공유했던 것이다.

편지, 전화, 친척 상호방문 등은 동독의 공산당을 압박하고 푼돈으로 삶아 무제한 허용하게 만들었다. 유물론자들이 절대 지킬 리 없는 거창한 공동선언 따위는 함께 발표한 적이 없다.

대신 베를린 장벽 이후에도 서독은 60만 명에게 새로이 생존과 인권을 보장했다. 그들의 비밀을 철저히 지켜주고, 그들이 알려준 귀하디귀한 첩보와 정보를 철저히 분류하고 거르고 종합하여 자유통일에, 인권통일에 대비하고, 그들이 조국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마침내 동독의 국경이 쥐구멍만큼 열리자 자유통일의 기회가 왔음을 직감하고, 18년 외무장관 디트리히 겐셔는 마르크화를 섭섭지 않게 들고 가서 특별 전세기에 그들을 전원 싣고 왔다. 그러자 이웃 나라들은 국경을 아예 열어 버렸고, 그곳으로 동독인들이 물밀 듯이 몰려갔다. 겐셔는 자유통일, 인권통일의 인류사적 쓰나미에 물꼬를 튼 것이다.

자료화면 KBS 캡처
자료화면 KBS 캡처

[북한인권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 유일한 대통령, 그러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탈북자가 쏟아져 나간 1990년대 이래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탈북자의 인권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누구처럼 지하벙커에 숨어서 예단 말라며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침략자와 그 우호세력에게 아첨한 게 아니라, 탈북자 18명이 라오스의 안가에서 나와 마지막 한 명까지 한국 대사관에 발을 들여놓을 때까지, 인권 대통령은, 헌법수호 수문장은, 7천만의 생명 지킴이는 지하벙커에서 노심초사 어머니의 심정으로 탈북자 수송 작전을 진두지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뮤지컬 ≪요덕스토리≫가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초연되었을 때도(2006),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연되었을 때도(2009) 버선발로 찾아가서 손을 꼭 잡아 주며 격려하고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감상했다.

2005년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이래 무려 11년을 끌어온 북한인권법도 2016년 3월 박근혜 대통령 재임 중에 비로소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적폐청산이란 개혁(정치보복)에만 몰두할 뿐 지지부진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조차 설립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은 김씨공산왕조의 역린이라, 그들은 북한인권법을 흐지부지 사문화시킬 것이다. UN 총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중국이나 쿠바 등 인권탄압으로 지탄받는 극소수 회원국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만장일치로 10년 이상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키거나 말거나, 그들은 멀뚱멀뚱 먼 산만 쳐다본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만 불쑥불쑥 꺼낸다.

“남과 북이 대승적으로 대화하듯이 미국도 북한과 무조건 대화해야 합니다.”

“전쟁 귀신(미군) 물렀거라! 평화 천사(조국해방군) 납신다~♬”

문재인 정부는 설령 뒤늦게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더라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김씨공산왕조의 인권유린을 고발하고 규탄하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북한주민의 인권을 증진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생존권이 인권에 앞선다는 궤변으로 ‘묻지 마’ 지원 창구로 활용할 것 같다.

야당 시절에 그들은 이미 북한인권재단의 상임 이사 요구와 북한주민의 생존권 우선이란 생떼로 사사건건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방해한 전력이 있었으니까.

‘2013년 6월 27일 한중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주석 습근평을 조근조근 설득하여 한국에 탈북자를 전원 데려올 수 있게 하면, 그렇게 하여 5년 안에 100만 명의 탈북자를 한국에 데려오면, 북핵은 절로 녹아 버리고 휴전선은 절로 열릴 것이다. 그러면 중국도 일약 인권 국가로서, 또 하나의 세계 국가로서 명성을 떨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순전히 2003년 당시 나의 희망 사항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싹싹하되 당당한 태도로 습근평의 호감과 존경을 사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중국 내 탈북자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중국 외교부 청사
중국 외교부 청사

[중국에 대한 거대한 착각]

중국은 작고 약하더라도 주권국가로서 당당히 1:1로 맞서는 나라는, 여차하면 들이받는 나라는 오히려 존중하지만, 은근히 두려워하지만, 정상회담을 앞두고 내내 혼밥을 먹더라도 몸을 비비 꼬며 방글방글 웃는 줏대 없는 나라는 오히려 무시하고 경멸한다.

일찍이 신라는 당나라를 이용하여 백제(660)와 고구려(668) 멸망시키고 삼한을 일통했지만, 그 후 야욕을 드러낸 당나라와 8년에 걸쳐 죽기 살기로 싸워 그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고향 앞으로’ 몽땅 쫓아 버렸다(676).

신라는 그 후 당당히 당나라와 대등하게 황제의 나라를 자처했다. 당나라의 거센 반발에도 아랑곳없이 신라가 외눈 하나 깜박이지 않고 김춘추 사후 그분도 당태종 못지않게 훌륭하다고 맞받아치며 태종이라는 시호로 계속 떠받든 것이 바로 그 증거다. 훗날 김부식은 이를 존중하여,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여 신라본기, 고구려본기, 백제본기를 편찬했다. 여기서 본기(本紀)는 오로지 황제국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역사 기술이다. (김부식이 사대주의자라고 입에 거품을 무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오늘날 베트남도 마찬가지다. 프랑스를 물리치고 미국을 물리치는 데 뒤에서, 중국은 무기와 식량과 물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지만, 막상 베트남이 통일되자 ‘남쪽 오랑캐’를 길들이려고 베트남을 침략했다. 1979년 중월전쟁에서 베트남은 처음에는 기습당해 국경선에서 조금 밀려 났지만, 금방 전열을 가다듬어 오합지졸 중국 해방군을 ‘개박살’ 내버렸다.

요즘도 남사군도에서 중공군이 베트남의 영해를 조금만 침범하면, 베트남은 크고 작은 군함은 말할 것도 없고 가랑잎 같은 어선도 죽음을 불사하고 그냥 중국 군함을 들이받아 버린다. 중국이 최근에 좀 강해졌다고 노골적으로 동남아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자, 베트남은 어제의 철천지원수 미국과 바로 손을 잡아 버렸다.

독일 통일 당시의 서독 헬무트 콜 총리
독일 통일 당시의 서독 헬무트 콜 총리

[독일통일의 두 수호천사, 서독의 돈과 미국의 총]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독일의 통일 뒤에 두 수호천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본(Bonn)의 돈과 워싱턴의 총이었다.

헬무트 콜이 미하일 고르바초프에게 마르크를 듬뿍 쥐어 준 덕분에, 동독 주둔 소련군은 마치 승전한 군대가 전리품을 잔뜩 챙긴 것처럼 등 따습고 배부르게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또한 엉클 샘(Uncle Sam)이 독일통일 이후에도 베를린 동쪽으로는 한 발짝도 안 움직이되 여전히 첨단무기와 퍼싱(Pershing)Ⅱ(중거리 핵미사일)로 무장하고서 형형한 눈으로 모스크바를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에, 고르바초프는 국내 수구 세력의 발호를 걱정하지 않고 페레스토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를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이다.

두 초강대국의 합의가 없이는 천하 없는 게르만도 통일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백 날 천 날, 만 날 억 날 외쳐도 강대국의 합의가 없이는, 그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옛 유고슬라비아처럼 갈라지는 거야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합치는 것은 불가능한 법이다.

미국과 일본을 멀리하고 중국을 가까이하면, 인권이고 뭐고 경제고 뭐고 이념이고 뭐고 정치고 뭐고 종교고 뭐고, 남북이 절로 한 마음 한 몸이 될 것이라고, 중국의 아늑한 품 안에서, 21세기 패권 국가의 가없는 보호 아래 노동자 농민의 국경 없는 낙원에서 세세무궁 잘 먹고 잘살 줄 맹신하는 이들이 지금 한국의 주류 세력을 이루고 있다.

착각도 유분수지, 스스로 범의 아가리로 고개를 들이미는 망국적 망상이다. 중국 주변을 보라. 중국을 위협하던 그 많던 나라들이 다 어디로 갔는가. 한반도와 인도지나의 베트남 외에는 변변한 나라가 어디 있는가. 몽골? 인구 300만밖에 안 되는 나라? 중국은 스스로 꼬리 흔드는 나라는 바로 짓밟아 버린다. 잘근잘근!

미국과 빠이빠이 하는 순간, 한국은 북한과 함께 제2의 한사군(漢四郡)으로 전락한다.

한국은 세계 10대 부국의 돈도 있고 유일 초강대국 혈맹의 총도 있지만, 도무지 제대로 쓸 줄 모른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가장 중요하고 화급한 것을 한사코, 오불관언(吾不關焉) 외면하기 때문이다. 오로지 평양의 조폭 박치기와 북경의 천자(天子) 은덕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마침내 우르르 눈이 멀어, 집단최면에 걸려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모르게 이르렀기 때문이다. 양보할 수 있는 것과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무언지 모르게 집단광기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2013. 6. 8.) (2018. 3. 2.)

csj@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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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루 2018-03-03 20:54:41
현 정권의 북한바라기 식 대북정책과 중국에 대한 망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인권법 통과 등 박근혜 대통령의 숨겨진 업적들은 반드시 재평가 받는 날이 오리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