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모습. /연합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모습.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로부터 받아 공개하기로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자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시(不同視) 관련 자료 공개가 불발됐다.

법사위는 법무부로부터 위와 같은 자료를 2일 제출받아 열람한 뒤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후보의 범죄수사경력자료가 미제출되면서 윤 후보의 부동시 자료 열람도 불발됐다.

법사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에 대해 윤 후보의 부동시와 관련한 1994년·2002년·2019년 자료와 이 후보에 대한 혐의없음·공소권없음·보호처분 등 일체 수사경력 자료를 이날까지 받기로 했다.

당시 민주당은 윤 후보의 병역 의혹을 규명할 검사 임용 및 재임용 당시 신체검사 결과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소년범 의혹을 제기하며 범죄수사경력자료 제출 요구로 맞선 끝에 결국 두 자료 모두 제출받기로 했다.

하지만 이 후보의 범죄수사경력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서 이날 자료 열람 자체가 불발됐다. 윤 후보측 자료는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받은 범죄 전과가 4개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이 후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범죄수사경력 자료는 경찰청 소관이나 경찰청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날 불발된 자료 열람은 하루 뒤인 3일 진행될 예정이다. 여야는 경찰청장에게 이 후보에 대한 범죄수사경력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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