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속임수 ‘한반도 비핵화’ 진실 밝혀야
文정부, 속임수 ‘한반도 비핵화’ 진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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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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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논설실]

결론부터 말하자. 문재인 정부 대북특사단이 내놓은 언론 발표문 제3항 ‘한반도 비핵화’에는 심각한 속임수(cheating · trick)가 숨어 있다.

김정은이 정의용·서훈 특사단에게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을리는 100% 없고,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조선반도 비핵화’는 김정은의 선대(先代 김일성·김정일)가 사용한 용어가 맞다.

김일성이 처음 사용한 ‘조선반도 비핵화’는, 1991년 당시에는 ‘조선반도 비핵지대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비핵지대화’는 Nuclear Free Zone 개념이다. Nuclear Free Zone은 간단히 말해, “우리는 핵을 만들지도 않고, 배치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가 우리 지역에 핵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개념이다.

즉, “우리나라는 핵을 만들지도 않지만, 동시에 다른 나라가 핵을 갖다 놓지도 않아야 하며, 또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핵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개념이다.

이 Nuclear Free Zone은 핵무기를 갖지 못한 약소국이 기존 핵강국을 상대로 하여 강대국의 핵전쟁 등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다.

김일성이 1991년 처음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발언을 했을 당시에는 북한에 ‘무기화된 핵’이 없었다. 그래서 김일성은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비핵지대화(Nuclear Free Zone) 논리로써 남한에 배치되어 있던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남한 밖으로 내쫓으려 한 것이다.

결국 김일성의 이 전술이 성공하여 남북은 ‘한반도(조선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을 하게 되었고, 이후 남한 전술핵무기는 모두 철수되었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김일성·김정일에게 속은 것이다.

1992년 1월 14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임동원 남측대표(우측)와 최우진 북측대표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문' 교환
1992년 1월 14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임동원 남측대표(우측)와 최우진 북측대표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문' 교환

그러면서 북한은 1994년에 탄두 중량 1톤이 넘는 핵무기(1~2기 추정)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북한의 핵무기는 탄도미사일 탑재는 불가능하지만 수송기에 실어서 서울 등지에 터트릴 수 있는 것이었다.

94년 미-북 간 제네바 합의 당시에 이미 북한은 1~2기 정도의 핵무기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 인질에 잡히게 된 시기는 정확하게 1994년부터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몰랐을 뿐이었다. 김일성·김정일은 미국과 한국을 멋지게(?) 속인 것이다.

이후 김정일은 제네바 합의 때부터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사용하며, “조선반도 비핵화는 선대(김일성)의 유훈(遺訓)”이라는 거짓말을 계속해왔다.

김정일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에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언급할 때마다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침략전쟁연습(한미군사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체제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핵군축 협상에 나갈 용의가 있으며...”,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우리는 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는 선대의 유훈이다”는 거짓말 끊임없이 해왔다. 그러면서 뒤로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왔다.

그러한 현실에서의 결과가 6차 핵실험이었으며, 탄두 경량화 탑재 ICBM 개발이었고, 지난해 11월 29일 ‘핵무력 완성 선포’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김정은이 ‘선대 유훈’ 운운하면서 언급한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는 결코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핵개발·핵보유의 모든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면서, 종국적으로 미-북 간 평화협정 ⇒ 미군 철수 ⇒ 미북 수교로 가려는 ‘매우매우매우 포괄적이며 전략전술적인 속임수(cheating·trick)’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이다.

깁정은의 선대 김일성, 김정일. 1980년 10월 김정일(왼쪽) 국방위원장이 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에게 제6차 노동당 대회 준비 상황과 관련해 대회장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AP
김정은의 선대 김일성, 김정일. 1980년 10월 김정일(왼쪽) 국방위원장이 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에게 제6차 노동당 대회 준비 상황과 관련해 대회장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AP

대북특사 언론 발표문 제3항의 진실은?

문제는 청와대와 통일부의 對언론·對국민 발표문이다. 언론 발표문 3항은 이렇게 되어 있다.

“3.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이 3항이 바로 1994년부터 김정일이 수도 없이 해온 논리이다. 이 3항의 거짓말을 ‘진실어(眞實語)’로 통역하면 다음과 같다.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 북측은 미국과 핵보유국 對 핵보유국의 대등한 입장에서 핵군축 협상을 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며 침략전쟁연습(한미합동군사훈련)을 영원히 중단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 북미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며 북미 수교를 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 그때까지 우리는 결코 핵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 3대째 사용하고 있는 ‘조선반도 비핵화’ 논리와 그에 담긴 실체적 진실이다.

이제, 이 발표문을 내놓은 대북 특사단과 청와대 및 통일부가 답을 해야 할 차례이다.

첫째,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라고 말했는가? 아니면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말했는가? 대북 특사단은 이 진실을 먼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라는 발표문의 표현을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논리를 모르면서 발표했는가? 아니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언론과 국민 앞에 발표했는가?

만약 그 논리를 모르고 발표했다면 대북특사단은 전혀 능력과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특사단 전원이 사직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며, 특사의 訪北 결과와 발표문은 무효 처리가 되어야 한다.

또 만약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반도 비핵화 의지 = 북한 비핵화 의지’로 해석하고 이를 발표했다면, 이는 5천만 국민을 기망(欺罔)한 것이다. 쉬운 표현으로,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가?

더욱이 대북특사단이 미국과 일본 등지에 가서 이번 방북 결과를 설명하려고 한다. 만약 특사단이 동맹국 미국을 상대로 ‘조선반도 비핵화’ 논리를 이야기한다면, 이 역시 동맹국의 뒷통수를 치는 배신행위가 될 것이다.

특사단이 언론에 내놓은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인가? ‘조선반도 비핵화’인가? 문재인 정부, 이제 국민 앞에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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