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K-방역이 ‘정치방역’이라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코로나회복특별위원장)은 3일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은 ‘정치방역’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1일 하루 확진자수가 2만명 가까이 속출할 때 문 정부는 백신패스를 유지했는데, 확진자가 17만명을 넘어서고 2월 28일이 돼서야 백신패스 일시중단을 발표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반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월 25일 더 이상 백신패스 당위성이 없다며 ‘백신패스 완전 철폐’를 공약했다고 최 의원은 설명었다.

또 3차 접종자 그룹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해 백신패스는 완전히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으나 ‘백신패스 완전 폐지’가 아닌 ‘백신패스 일시중단’을 발표한 것을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이미 전 국민 96%가 2차 접종을 완료해 사실상 모든 국민들이 전부 백신을 접종했으나 향후 상황을 고려해 백신패스 재개 후 기접종 국민에게 추가접종을 시키겠다는 의지다"고 말했다.

이어 치명률 10~20% 수준이었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나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에도 시행하지 않았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치명률 0.004~0.16% 수준인 코로나19와 관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2년 째 시행 중이라고 꼬집었다.

문 정부는 일일 확진자가 64명이던 2020년 3월 22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첫 시행했다.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최 의원은 "윤 국힘 후보가 지난달 25일 영업시간 제한 완전 철폐를 공약했다"며 "이와 반해 문 정부는 일일확진자가 21만명까지 기록한 현재 대선을 앞두고 거리두기 완화 검토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과 어린아이들에게 백신을 접종시키는 것에 혈안이었지만 우리(최춘식) 의원실이 요구한 질병청·복지부 등 소속 공무원들과 그 자녀들의 접종 현황 자료는 현재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문 정부는 공무원들의 독감 백신 접종 현황은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문 정부가 민주노총 불법집회와 관련해 SNS 단톡방을 통해 공유하고 이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질병청 조사결과 지난해 7월 3일 민주노총 측이 기습불법집회를 개최해 코로나 확산 우려를 야기 시켰는데, 질병청이 민노총에 대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고시 후 소속 공무원들이 민노총 측과 카톡 단체채팅방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질병청은 과장급 1명, 사무관 1명, 연구관 2명이 민노총 인사와 정보공유 차원에서 소통 채널로 활용한 바 있다고 실토했다"며 "이 공무원들은 민노총에 대한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이들이다. 이중 한 명은 질병관리청장 직속 계열의 중앙역학조사반장이었다. 공식 조사업무를 사적에서 한 것, 조사기관이 대상과 부적절하게 정보공유를 한 것이 문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코로나 치명률이 독감과 유사하거나 더 낮은 상황에서 매일 확진자·사망자 통계를 공표해 국민 공포감과 불안을 조장 중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정부과 과거 독감이나 감기에 대한 확진자나 사망자를 조사해 매일 공표한 역사적 사례가 없다"며 "일단위 브리핑 자료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률, 코로나 사망자 현황을 공표하지만 정작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사망, 부작용발생 현황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질병청이 1339콜센터에서 ‘코로나는 감기’라고 인정한 녹취록을 두고 공식입장이 아니라 했으나 정보포털에서는 ‘코로나를 감기 바이러스로 인정’해 말이 안 맞는 ‘자가당착, 자기모순’에 빠졌다"며 "질병청장 등이 출연한 코로나 방역 홍보영상 제작에는 8억원이 넘는 국민 혈세로 집행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