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용도지역 개편·지상 도 지하화

서울시가 지난 8년 가까이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층고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서울시
서울시가 지난 8년 가까이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층고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서울시

서울에 새로 짓는 아파트는 35층을 넘을 수 없다는 ‘35층 룰’이 깨진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4년 도입한 층고 규제가 8년 만에 폐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초고층 아파트가 속속 등장하고, 재건축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각종 도시계획의 지침이 된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에서 종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높이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박 전 시장 시절 수립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무분별한 돌출 경관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를 서울 전역에서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뒀다. 서울시는 앞으로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35층 높이 기준이 없어진다고 해도 건물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동일한 밀도 아래서 높고 낮은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은 "한강 연접부 아파트 층고를 15층으로 제한하는 기존 원칙은 지켜질 것"이라며 "합리적인 동 배치를 하다 보면 연접해 있는 동보다 뒤쪽 동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행법상 도시계획의 기본 틀인 용도지역 체계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용도지역은 한 공간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땅의 용도를 정해 건물의 높이와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제도다. 서울 내 용도지역은 크게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구분된다.

오 시장은 "용도지역제는 산업화가 시작된 1800년대 말에 태동한 개념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며 "기능 구분이 사라지는 융·복합 시대에 급속하게 변화하는 미래 도시환경을 담아내기에는 자율성·유연성 등의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대전환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비욘드 조닝은 용도 도입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복합적인 기능 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도시계획체계다.

성장이 둔화된 서울도심, 여의도, 강남 등 3도심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내용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하나다. 서울도심에는 광화문~시청의 국가중심축, 인사동~명동의 역사문화관광축, 세운지구의 남북녹지축,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복합문화축 등 남북 방향의 4개 축에 동서 방향의 글로벌산업축을 더한 ‘4+1축’을 조성하고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여의도의 경우 용산정비창 개발로 확보되는 가용공간 등을 활용해 여의도의 부족한 공간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테헤란로를 따라 업무 기능이 집적·포화된 강남은 중심 기능을 잠실과 서초 등 동서 방향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울 전역에 분포된 61개 하천을 생활공간으로 만드는 계획도 나왔다. 소하천·지류는 수변 테라스 카페와 쉼터 등으로 만들고, 안양천·중랑천·홍제천·탄천 등 4대 지천은 특화거점을 찾아 명소로 조성할 방침이다. 한강은 업무·상업·관광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여의도·압구정 등 한강변 대규모 정비사업과 연계해 계획 단계부터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총면적 105.8㎢(선로 101.2km, 차량기지 4.6㎢)에 달하는 지상철도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의 중심지를 관통하는 철로가 지하화해 지상공간이 활용되면 도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상구간의 상당 부분이 국철인 점 등을 고려해 정부와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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