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노동운동계의 양대 산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다. 한국노총이 1961년 창립돼 가장 오래됐고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제 1노총이었다. 민주노총은 공식적으로는 1995년 결성된 후발주자이면서도 더욱 과격한 행동은 물론 이권사업에 대한 충돌을 마다하지 않으며 강성노조의 대명사 격인 존재가 됐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며 서울 도심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사라졌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여전히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는 유일한 단체가 바로 민주노총이다. 더구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사실상 제한한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의 파업과 집회에 대해서만은 느슨한 대처를 보이면서 이들의 패악질에는 브레이크가 없다. 노동계에서는 한총련-경기동부연합-민주노총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는 한 민주노총이 노동자 권익 보호단체가 아닌 거대 정치조직으로 변질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8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양질의 안전한 청년일자리 보장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기후 정의 △학교 노동교육 제도화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집행유예로 석방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참석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7·3 노동자 대회 등 다수의 집회를 주도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민주노총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며 양 위원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양 위원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 대해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상당기간 구금된 점, 노동자 권익을 위해 노력해왔고 집회로 코로나 확산은 없었던 걸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을 내렸다.

이에 양 위원장 측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집회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금지할지 정하지 않고 죄의 구성요건을 질병관리청장에게 포괄적, 전면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위원장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출범 25년 만에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총이 된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차기 위원장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확인됐다. 민노총이 제1노총이 된 이후 처음 치르는 위원장 선거에서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이뤄진 셈이다.

당시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와 지부 산하 조직 조합원들에게 기호 3번인 양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고, 실제 3번 후보에게 투표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민주노총 내에서도 노조 집행부가 3번 후보에게 몰표를 주도록 공작한 것은 철저한 범죄행위이며, 민주노총 규정에도 특정 조직이 선거에서 중립을 어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후보의 부정선거 당선은 논란이 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하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는 없었다.

양 위원장의 이런 선거전술은 과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계열 학생회들이 즐겨 사용하던 수법이다. 대학교 학생회장 선거 투표장에서 한총련 계열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 기존 한총련계 학생회 간부들을 동원해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투표참관인들을 한총련계 학생들로 채우는 수법은 한총련계 학생회가 들어선 대학마다 공공연하게 자행된 선거전술이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 내 최대 계파인 NL(민족해방) 계열 ‘전국회의’ 소속이고, 그중에서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속해 있던 ‘경기동부연합’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건설노조 경기건설지부는 전국회의의 거점 조직으로 전해진다. 이 전 의원은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해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국가 기간 시설을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구속됐다.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됐고 2022년까지 복역이 확정됐다.

양 위원장은 이 전 의원과 같은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출신이다. 폴란드어과 95학번으로 2001년 외대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대학 시절 한총련 중앙상임위원을 하며 각종 반미 집회에도 참가했다. 수년간 수배 생활도 했다. 이후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조위원장을 지냈다. 양 후보는 선거 토론회에서 "최초의 비정규직 출신 민노총 위원장이 되겠다"고 했다.

양 후보는 현재까지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주장하는 경기공동행동 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해 7월 9일에도 경기도청 앞에서 이석기 전 의원의 8·15 특사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유튜브 등에도 ‘노동자의 눈으로 보는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조작 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찍는 등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노조가 엉뚱하게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이슈에 조직력과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셈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경기동부연합은 이미 해체됐지만 사실상 민주노총은 경기동부연합 출신들에 의해 장악됐다"며 "이들의 핵심에는 과거 한총련계 NL운동권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들에 의해 장악된 민주노총은 노동인권 보호라는 목적보다 정치적 이념단체로 변질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