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선·총선·지방선거 모두 잘못된 탄핵의 산물”…석방위, 文에 탄원서 제출

황교안 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한솔 기자
황교안 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한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추진하는 위원회가 발족됐다. 발족식에는 노재봉 전 국무총리와 김경재 대선후보, 대선출마를 선언한 최대집 전 의사협회장,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2일 오전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박근혜대통령석방추진위원회’ 발족식이 개최됐다. 발족식에는 박 전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거나 탄핵반대를 위해 힘썼던 이들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10여 권 이상 출판된 탄핵 관련 연구서들을 검토해봐도 박 전 대통령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과 공모해 뇌물을 챙겼다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증거는 없었다"며 "특히 뇌물죄에 대해 묵시적 청탁과 최서원과의 경제공동체 논리로 밀어붙였던 특검 수사팀장 출신 윤석열 검사는 야당 대선후보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석방을 주장하고 있다. 이야말로 증거가 법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수사검사 당사자가 정치적 해법을 제시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총리 역시 연초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석방을 주장해온 가운데, 여야 대선주자가 확정된 만큼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위원회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각각 무기징역과 17년형을 선고받고 약 2년 정도 수감생활을 한 바 있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 째 수감중이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역사적 화해의 길을 선택한 전직 대통령들의 지혜에 따라 연말 전에 박근혜 대통령, 더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까지 사면석방 해 전직 대통령 지지자들의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특별사면 제도는 바로 이럴 때 활용하라고 국민들이 대통령에 부여한 권리이자 의무인 것"이라고 말했다.

발족식에 참석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어떤 말이든 현실이 되게 하려면 힘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모두가 목소리를 내고 힘을 동원해 조국을 쫓아내듯 정부의 결단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루 속히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집 대선후보는 "탄핵의 전 과정은 단 하나의 정당성이나 진실에 의한 것이 아닌 100% 거짓이었다"며 "역사에서 어느 지도자도 이렇게 정치 통치 차원에서 발생한 사건을 두고 영어의 몸이 된 적이 없다. 이후의 대선부터 지방선거, 총선거 그리고 최근 대선 후보 결정까지 잘못된 탄핵의 산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을 바로잡지 못하고서는 우리 사회의 사실과 진실 등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다"며 "결국 구민들이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탄핵하게 만들도록 환경이 만드어졌던 만큼, 국민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이 나서야 한다. 그것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정치인과 지식인, 언론인, 사회운동가, 양심적인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장관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우방국 지식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전국적 석방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12월 말까지는 토요일마다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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