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소환 D-1…불법자금 알았나·다스 실소유 최대 쟁점
MB 소환 D-1…불법자금 알았나·다스 실소유 최대 쟁점
  • 김영주 기자
  • 승인 2018.0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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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진술·물증 충분히 확보" vs "말밖에 없어…대응할 만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월 17일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뒤 밖으로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월 17일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뒤 밖으로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조사 과정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에 달하는 불법 자금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삼성을 비롯한 기업 등에서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사람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뇌물수수는 이 전 대통령이 받는 여러 혐의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무겁다.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물론 기소 이후 양형에까지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뇌물수수 인정 여부를 놓고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한 치의 물러섬 없는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검찰은 17억5천만원에 달하는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상납금 대부분을 이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뇌물로 본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특활비를 받은 쪽과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자금을 건넨 쪽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거나 최소한 사후 보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만큼 이 전 대통령이 궁극적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견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특활비를 받아쓰라고 지시했거나 사후에라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자료 연합뉴스
자료 연합뉴스

60억원(500만 달러)에 달하는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에 관한 양측의 입장도 크게 엇갈린다.

검찰은 자금을 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뇌물공여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한 만큼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삼성의 소송비 대납 사실을 이번 검찰의 수사로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17대 대통령 당선 직전부터 재임 기간에 이르기까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대보그룹(5억원), ABC상사(2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등으로부터 각각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지만 옛 참모들의 '일탈'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문제도 이 전 대통령 조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미국에서 BBK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개입시킨 혐의(직권남용), 삼성전자에서 다스 소송비 60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다스 경영 비리(횡령 등) 혐의를 받는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 전 대통령으로서는 '다스는 MB 것'이라는 구도만 무너뜨리면 주요 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어 다스와 본인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은 주변에 '다스는 (친형인) 이상은 회장 것'이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측근들에게는 "무슨 차명지분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의 한 참모는 "검찰이 혐의는 벌려 놓았지만 사실 말밖에 없다"며 "대응할 만한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과, 다스 '비밀창고'에서 입수한 방대한 분량의 이 전 대통령 차명 의심 재산 자료 등 결정적 물증을 통해 다스의 실제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kyj2018@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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