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지난 5일 끝났다. 최종 투표율이 36.93%다. 전남에서는 사전투표율 51.45%를 기록했다. 50%를 넘었다. 3월 9일 본투표까지 합쳐 전남의 전체 투표율을 80%로 가정한다면 본투표율 최대 예상치가 28.55%밖에 되지 않는다. 사전투표와 본투표가 뒤바뀐 셈이다. 전남뿐 아니다. 전북 48.63%, 광주48.27%로 50%에 육박했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이 경기 33.65%였다. 그 다음 낮은 지역이 제주(33.78%)·대구(33.91%) 순이다. 서울은 37.23%로 중간쯤이다.

사전투표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후 사전투표율은 평균 20%대였다. 30%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9대 대선 사전투표율은 26.06%였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2020년 4·15 총선에서도 26.68%였다. 따라서 비록 특정 지역에 국한된다고 해도 사전투표율 50%는 본말이 뒤집힌 것이다.

사전투표제는 장점도 있다. 외국에서도 많이 한다. 미국은 우편투표·조기 현장투표로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일본은 ‘기일전 투표’란 이름으로 도도부현(都道府縣)별 사전투표를 한다. 유럽에서도 하고 있다. 본투표는 거주지 통·반에 따라 정해진 투표소에 가야 하지만, 사전투표는 관내·관외 투표가 다 가능하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직장 가까운 곳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에 관심 없는 2030세대의 투표참여율을 높인다는 취지로 사전투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2020년 4·15총선을 계기로 사전투표 부정선거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돼 왔다. 무엇보다 사전투표 후 본투표까지의 기간 내에 발생한 사회적 이슈를 반영해내지 못한다.

만약 3월 6일~8일 ‘대장동 게이트’가 터질 경우 4,5일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들은 이재명 후보를 표로 심판하기 어렵게 된다. 이는 ‘모두가 평등한 한 표의 가치’라는 평등선거에 위배되는 위헌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사전투표제는 부득이 본투표를 하기 어려운 투표자를 위해, 또 이틀이 아닌 하루 정도가 적당하다는 견해가 많다. 개선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