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승희) 박정희, 동반성장의 경제학(6)
(좌승희) 박정희, 동반성장의 경제학(6)
  • 더 자유일보
  • 승인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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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는 좌승희 박사의 ⟪박정희, 동반성장의 경제학(2018년 2월 기파랑 출판)⟫을 연재합니다. 자유일보 애독자들에게 대한민국 경제의 본질적 고질적 병폐인 저성장과 양극화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6>흥하는 이웃이 착취당해서 발전의 노하우가 퍼져야 경제발전 가능

제1장 저성장과 양극화의 원인; 자본주의가 문제인가

제2장 경제발전의 일반이론: 자본주의 경제발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

1. 자본주의 복잡경제의 발전: 신상필벌의 공정한 경제적 차별의 산물

2. 경제발전의 원리: 시장·정부·기업의 삼위일체 경제발전론

-시장의 경제적 차별화 기능

자본주의 경제에 내재한 실패 가능성: 무임승차에 따른 발전의 동력 상실

‘일반이론’은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속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마르크스는 앞선 자의 착취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이 생기며 이를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이라 하고, 흥하는 이웃이 있으면 내가 망한다고 설파하였다. 그러나 일반이론은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속성은 ‘흥하는 이웃의 성공 노하우를 따라 배우는 과정’이라고 본다.(이 관점은 신고전파 성장이론의 한 갈래인 내생적 성장모형의 시사점이기도 하다)

울산MBC 캡처
울산MBC 캡처

그러나 이 과정은 많은 경우 선발자에 무임승차하는 과정이다. 이는 바로 흥하는 이웃이 그렇지 않은 이웃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흥하는 이웃이 착취당해서 발전의 노하우가 퍼져야 발전이 가능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내가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세상은 모두가 남의 스승이 되면서 서로 시너지를 창출하여 동반성장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발전은 흥하는 이웃이 더 많이 생기는 과정이다. 흥하는 이웃이 있어 내가 망한다며 흥하는 이웃을 청산한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몰락하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다. 특히 자본주의경제의 기업은 계급투쟁을 통한 노동자 착취의 수단이 아니라 구성원 서로간의 비선형적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마차경제를 우주선경제로 창발시키는 독특한 창조 장치이다. 새로운 이론은 마르크스가 세상을 거꾸로 봤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경제발전도, 기업이나 개인의 성장도, 성공하는 선발자의 성공 노하우를 무임승차하여 따라 배우는 과정이다. 그러나 여기서 무임승차가 방치되면 버스회사가 망하듯이, 역사는 문명도 경제도 기업도 개인도 1등이 영원하지 않음을 웅변하고 있다.

이런 무임승차가 방치되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시장거래에 수반되는 거래비용 때문이다. 성공 노하우(시너지 혹은 발전의 문화 DNA)라는 재화는 그 성질이 너무 모호하여 재화로서 규정하기도 힘들고 따라서 거래조건을 규정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너무 높아 공개된 시장에서 교환되기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공 노하우는 공기 같은 자유재로 남아 너도 나도 쉽게 베껴 이용하지만 노하우의 창출자에게는 항상 보상이 미흡하게 되기 때문에 혁신가, 훌륭한 기업가 등 성공 노하우의 창출자들이 대량으로 등장하기는 어렵게 된다. 그래서 현실 시장은 신상필벌의 경제적 차별화 실패로 우수한 혁신가나 경제인과 기업을 키워 내는 데 실패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경제발전 실패 현상인 것이다.

그래서 시장만의 힘으로 경제발전은 어렵게 된다. 기업은 시장의 개인 경제주체들에 대한 취약한 차별화 기능을 조직화라는 명령체계로 해결하려 하지만, 이젠 자신마저 무임승차에 노출되면서 기업의 힘만으로 경제발전을 일으키기 어려워진다. 기업의 성공 노하우가 무임승차되면서 훌륭한 기업 또한 쉽게 등장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민간 시장과 기업만으로는 경제발전이 실패한다는 의미이다.

작년 9월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 창원 학술대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9월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 창원 학술대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경제적 차별화로 시장경쟁과 기업의 성장동기를 살려내야

이제 마지막 보루가 정부라는 조직이다. 정부는 시장 중심의 경제이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항상 악(惡)이 아니다. 성공한 경제에는 반드시 선(善)의 정부가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발전 친화적 선의 정부란 바로 신상필벌의 원리에 따라 시장과 기업의 본래의 기능인 ‘좋은 성과를 보상하는 차별화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정부이다.

시장과 기업은 애를 써서 신상필벌의 차별화 원리를 실천하려 하는데-물론 완벽하게 성공하지는 못하지만-정부는 나서서 반대로 성과를 경시하는 반(反) 차별화, 평등주의적 개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시장과 기업은 모두 작동을 멈추고 경제는 저성장의 벽에 부딪치게 된다. 정부는 신상필벌의 경제적 차별화 전략과 정책으로 과거의 전통과 문화 속에, 때로는 반 자본주의적 이념과 제도 속에 갇혀 잠자는 민간시장을 깨워 일으켜 개인과 기업의 성장동기를 살려 냄으로써 창발의 힘을 증폭(amplify)시킬 수 있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는 법 앞의 평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삼위일체 경제발전론의 주요 시사점

이상의 자본주의 경제번영의 원리를 ‘삼위일체 경제발전론’으로 정리할 수 있다.

경제발전은 시장만으로도 안 되고, 정부만으로도 안 되며, 더구나 현대식 주식회사 기업조직이 없어서도 안 된다. 시장, 기업, 정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신상필벌의 경제적 차별화 원리’를 실천할 때라야 가능해진다. 경제적 차별화는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이다. 물론 이것이 발전의 충분조건이기는 어렵다. 역으로 이 3자 중 어느 하나라도 경제적 차별화의 대열에서 이탈할 경우 경제발전 과정의 자체적 내부모순 때문에 경제발전은 도로(徒勞)에 그치게 된다. 따라서 경제적 차별화의 역명제인 경제평등주의는 경제정체의 충분조건이다.

여기서 ‘경제적 차별화’는 경제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경제평등주의’는 경제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차별화를 인종, 성별, 학벌, 지역, 연령, 정치이념 등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 차별 현상과 혼동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모든 차이에 관계없이 단지 행위주체의 경제적 성과에 따른 차등대접을 의미할 뿐임을 잊지 않기 바란다.

그동안의 ‘시장 대 정부’의 흑백 논쟁이나 경제발전에서 기업의 역할에 대한 무시도 잘못된 것이다. 정부나 정치의 기능을 마치 시장이나 기업의 차별화 기능을 교정하여 보다 평등한 경제적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균형발전 이념이나, 사회민주주의 체제나 수정자본주의 체제도 발전 역행적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원리는 그림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경제발전은 시장, 정부, 기업이 모두 경제적 차별화 기능을 수행할 경우에만 그 교집합으로서 가능해지는, 대단히 흔치 않은 어려운 과정이다.

이제 삼위일체 경제발전의 원리와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로, 경제번영의 원리로서,

① ‘경제적 차별화’는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인 반면 ‘경제평등주의’는 경제정체의 충분조건이다.”(이하, 원리들은 Jwa and Yoon  (2004)에서 최초로 제시하였다)

둘째로, 시장의 차별화 기능에서 나오는 명제로서,

② 우수한 경제주체에 경제적 자원이 집중되는 현상은 경제발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성공 기업에의 경제력 집중, 비교우위 지역에의 경제활동의 지역 집중 또한 그러하다. 그래서 균형발전은 경제발전의 안티테제이다.

③ 경제적 불평등은 경제발전의 동기부여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평등한 경제는 자동차경제를 마차경제로 역주행시키는 발전의 안티테제이다. 평등한, 균형된 발전은 형용모순이다.

셋째로, 기업부국의 자본주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에서 본 명제로서,

④ 기업은 노동자를 착취하는 조직이 아니라 근로자의 ‘농토’로서 삶의 터전이며 자본주의 경제의 창발을 이끄는 기관차이다.

⑤ 기업의 성장은, 평등하지만 모두 가난한 농경사회를 바꿔 불평등하지만 모두 성장하게 만드는 동반성장의 원천이다.

⑥ 기업의 성장이 국민경제의 성장 과정이다. 따라서 기업부문의 성장이 지체되면 경제의 저성장이 초래되고 일자리 창출이 원활치 못하여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경제양극화가 초래된다.

진정한 동반성장이란?
진정한 동반성장이란?

넷째로, 정부의 기능과 관련된 시사점으로서,

⑦ 정부가 시장의 차별화 결과에 역행하는 평등주의 개입을 하면 시장은 작동을 멈추고 발전은 정체된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평등한 경제를 구현하려 하면 반(反) 신상필벌의 역차별에 직면한 모든 국민은 사보타주(sabotage)에 나서고, 경제는 하향평준화된다. 반 신상필벌의 평등주의 경제정책은 기업과 시장의 차별화 기능을 무력화시켜 기업과 경제의 성장을 정체시키고, 기업 성장의 정체는 일자리 창출을 억제함으로써 중산층의 축소를 초래하거나, 혹은 성장을 억제하여 양극화를 조장함으로써 점차 모두 평등하지만 모두 가난한 1퍼센트 경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최근 인기 있는 말인 ‘1퍼센트 경제’란 말은 중산층이 소멸되면서 농경사회와 같이 경제가 하향평준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위 1퍼센트만으로 부가 집중되는 과도기적 현상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평등을 추구하는 경제가 오히려 불평등에 직면하는 역설의 원인이다.

다섯째로, 정치와 경제발전의 문제와 관련된 시사점으로서,

⑧ 어떠한 정치경제체제든 그 체제가 발전 친화적이기 위해서는 ‘신상필벌의 경제적 차별화 원리’를 적극 수용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정치체제가 민주냐 비민주냐에 관계없이 그 체제가 경제적으로 신상필벌의 차별화 원리를 적극 수용할 수 있다면 경제적 번영의 길은 열려 있지만, 아무리 정치적으로 최고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하더라도 경제정책 체제로서 평등주의 함정에 빠져 있다면 그 경제는 궁극적으로 저성장과 양극화 현상을 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역으로 아무리 정치적으로 비민주적이라 해도 경제적 차별화 원리를 적극 수용하는 한 성장의 유인과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경제발전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⑨ 이상의 정치의 경제발전 역할을 다음과 같은 명제로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정치의 경제화’는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인 반면 ‘경제의 정치화’는 경제정체의 충분조건이다. 여기서 ‘정치의 경제화’는 경제평등이라는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경제적 차별화 원리의 실천을, ‘경제의 정치화’는 경제평등이라는 정치적 고려 하에 경제적 차별화 원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로, 자본주의 동반성장과 관련된 시사점으로서,

⑩ 자본주의 경제는 모두 같아지지는 않지만 모두 발전하는 동반성장의 메커니즘이다. 선발자가 후발자를 착취하는 세상은 결코 창발할 수 없다. 오히려 후발자가 선발자의 성공 노하우를 무임승차하여 시너지를 통해 창발하는 것이 자본주의 복잡경제 발전의 핵심 속성이다. 물론 이런 무임승차 현상 때문에 시장만의 힘으로 발전은 실패하고 기업과 정부의 경제적 차별화 기능이 시장을 보완하여야만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 논증한 바와 같다. 따라서 시장, 기업 그리고 정부가 경제적 차별화 원리의 실천을 통해 이 속성을 더 살려 내는 경제는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지만, 선발자를 착취자로 낙인찍어 청산하는 경제는 결코 창발도 동반성장도 이룰 수 없다.

자본주의 경제발전은 불균형적 발전이지만 동반성장이 그 기본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자본주의 경제가 동반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자본주의의 속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를 무시한 평등주의 정책이나 제도가 성공 노하우의 원천이나 그 흐름을 봉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 높다. 소위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적 특성인 낙수효과가 사라졌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왜 사라졌는지 천착할 줄 알아야 올바르게 세상을 읽고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노력도 없이 편의주의적으로 이미 그 유용성이 없음이 판가름난 사회주의 평등이념에 억매여 흥하는 자를 폄하하고 실패하는 자를 우대하는 실패하는 재분배 평등주의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바보스러움의 극치이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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