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진 ‘전속고발권’의 폐지 여부에 대한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7일 각 당의 대선 후보 공약집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공정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위의 기능·인력 확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지방정부와의 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전속고발권 폐지와 함께 집단소송제 도입을 공약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사회적 파장이 큰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를 강조하는 동시에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보유한 ‘의무고발요청제’와 조화롭게 운용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전속고발권은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과 함께 탄생했다. 경제 문제를 형사 절차로 제재하는데 따른 부작용의 최소화가 목적이다. 하지만 건설사들의 4대강 입찰 담합 사건,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등 공정위의 ‘기업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며 제도 개선이나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그리고 이듬해 법무부와 공정위가 가격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담합행위의 경우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속고발제 폐지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추진됐던 공정거래법 개정 작업은 2020년 검찰 개혁 문제와 맞물려 자칫 검찰의 권한을 키워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없던 일이 됐다.

이와 관련 대선 후보들은 공룡화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막아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나설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만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 후보는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독과점 폐해 방지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 행위 규제와 소비자 권익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플랫폼 분야 특유의 역동성과 혁신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최소한으로 규제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