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승희) 박정희, 동반성장의 경제학(7)
(좌승희) 박정희, 동반성장의 경제학(7)
  • 더 자유일보
  • 승인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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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는 좌승희 박사의 ⟪박정희, 동반성장의 경제학(2018년 2월 기파랑 출판)⟫을 연재합니다. 자유일보 애독자들에게 대한민국 경제의 본질적 고질적 병폐인 저성장과 양극화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7>차별화 기능을 통해 스스로 돕는 주체들이 상응하는 대접을 받아야

제1장 저성장과 양극화의 원인; 자본주의가 문제인가

제2장 경제발전의 일반이론: 자본주의 경제발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

1. 자본주의 복잡경제의 발전: 신상필벌의 공정한 경제적 차별의 산물

2. 경제발전의 원리: 시장·정부·기업의 삼위일체 경제발전론

3. 주류 경제학과 마르크스와 ‘일반이론’의 경제세계관

시장 중심의 신고전파 주류 경제학은 시장을 모든 경제주체에게 공평하고 평평한 운동장으로 본다. 완전경쟁 모형은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니르바나(nirvana) 균형’을 보장한다.

이 세계관 하에서는 경제발전은 아주 기본적인 요소 공급만 충족되면-사실은 요소 공급도 시장에 의해 저절로 충족된다-저절로 일어나는 아주 일반적 현상이다. 이런 세계관 하에서는 시장의 자연적인 힘에 의한 균형상대가격 체계에 대한 어떠한 외부적 교란도 모두 왜곡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발전 혹은 성장 역행적이다. 물론 시장 실패로 인해 균형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단지 예외적인 현상으로 간주한다. 이런 세계관 하에서는 정부의 개입은 불필요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으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기업은 시장 대체 현상이지 시장 확대 및 창출 주체로 보지 않는다. 기업이라는 조직은 없고 생산자 혹은 공급자만 있는 시장균형 모형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시장은 현실 시장의 게임규칙인 제도가 사상된 진공 속의 시장이다.

시위를 벌이는 독일 노동자들
시위를 벌이는 독일 노동자들

한편 마르크스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이념은 시장을 자본가에게 유리하고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본다. 마르크스의 자본에 의한 노동 착취 이론이 바로 이런 세계관을 반영한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를 강자와 약자 간의 계급투쟁의 장으로 보고, 강자의 약자에 대한 착취의 결과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을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본다. 특히 자본주의적 기업을 자본과 노동의 계급투쟁과 이에 따른 불평등의 모순을 재생산하는 원천으로 보고 사회주의화를 위한 제1의 청산 대상으로 본다. 기업과 자본가를 청산하는 것이 시장을 공평하고 평평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본다.

불행하게도 시장 중심 세계관도, 계급투쟁 세계관도 모두 현실의 시장과는 거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경험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전자는 경제적 자유만 보장되면 시장이 저절로 발전을 가져오는 것처럼, 후자는 자본가와 기업만 청산하면 평등한 발전이 되는 것처럼 시사하지만, 어느 것도 경제발전의 보편적 역사와 잘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20세기 후반 이후 사회주의의 몰락과 최근의 최첨단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속 저성장과 양극화 현상 등이 이들 세계관의 타당성을 반증(反證)한다 할 것이다.

이상의 균형을 전제로 하는 주류 경제학과 불평등을 전제로 보는 마르크스의 경제세계관은 사실상 자본주의 경제를 주어진 자원을 주어진 목적에 배분하는 배분경제학(allocation economics)적 차원에서 본 제로섬게임적 관점을 반영한다. 자본주의 경제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복잡경제의 창발, 혹은 새로운 재화와 자원의 창조 기능, 혹은 발전 기능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세상을 새로운 창발과 발전, 즉 발전경제학(development economics)적인 포지티브섬적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판이하게 다르다.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은 기존의 시장세계관과는 판이하게 다른 세계관에서 출발한다. 현실 시장의 신상필벌의 차별화 기능과 성공 노하우의 무임승차를 통한 경제발전 현상에 대한 실사구시적인 인식에서 출발하는 시장관은 시장은 경제적으로 스스로 도와 성공하는 선발자, 즉 창조자가 이들에게 무임승차하는 후발자, 즉 복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본다. 따라서 경제발전은 항상 실패할 운명이며, 기업과 정부라는 조직이 신상필벌의 차별화 기능을 통해 스스로 돕는 주체들에 상응하는 대접을 함으로써 이들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이라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마르크스는 운동장의 기울기를 현실 세상의 이치와는 거꾸로 본 셈으로 결코 경제발전 친화적일 수 없으며, 무임승차, 즉 외부경제효과를 배제한 평평한 시장균형 하의 주류 경제학은 아예 경제발전 현상을 다룰 수 없는 배분경제학에 머물러 있다. 주류 경제학이 그리는 시장은 주어진 자원의 최적 배분은 설명하지만 새로운 자원의 창조는 설명하기 어렵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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