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경제는 협박경제···코미디야 코미디!
文경제는 협박경제···코미디야 코미디!
  • 최성재
  • 승인 2018.03.1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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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을’ 노동자를 갈취하는 10% ‘갑’ 노동자와 한통속

[최성재 문화교육 평론가]

[수구좌파는 망상(妄想) 세계의 신기루 공식에 따라 기업가는 모조리 악의 화신으로 간주하여 권력의 몽둥이로 밤낮으로 협박하고 때려잡으면, 삼천리금수강산에 만인평등의 지상낙원이 5년 안에 쫙 펼쳐질 걸로 광신하지만, 그것은 다 같이 망하는 지름길이다. 경제는 만인평등의 법망(法網) 아래, 시장을 통해서 서로 유혹하고 유혹당해야 성장과 분배를 함께 달성한다.]

문재인 정부는 의욕이 철철 넘친다. 자신들은 무오류의 인간신으로 광신(狂信)한다. 남은 건 실천뿐이라, 번갯불을 빌려 콩밭을 통째로 들들 볶고, 천둥을 불러 5천만의 귀를 한꺼번에 왕왕 발긴다. 콩밭이 홀라당 타버렸다며 고막이 쭉 찢어졌다며, 여기저기서 아우성치고 밤낮으로 구시렁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그들은 도리어 불같이 화를 낸다. 지극히 높으신 어르신이 내내 싱글벙글 웃다가 벌컥 화를 내면, 1인에 10만 원짜리(출장비 포함) 도시락을 잡수시며, 까마득하게 높으신 담당 비서관이 짜증난 표정으로 새끼손가락을 하나 까딱한다.

“보나마나 저것들은 기득권자거나 기득권자의 끄나풀이다, 적폐대상이다. 알아서들 해!”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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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방송과 신문과 포털이 즉시 알아듣고, 누구는 특보로, 누구는 호외로, 누구는 실시간 검색 1위로 첫 단계 창피주기 작전에 들어간다. 두 번째 단계, 득달같이 세무조사와 구속영장이 따르고 발부되어 압수수색으로 주당 160시간(52시간 더하기 108시간) 밤샘 작업으로 집요하게 파헤쳐, 검찰은 기어코 그들을 포토라인에 세운다. 그러면 뺑뺑이로 지정되었다는 판사가 사디스트의 비릿한 표정으로 준엄한 꾸중을 곁들여 정의의 심판을 내린다. 법정 구속!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10년에 할 일을 1년 안에 해치우고, 1년에 할 일을 한 달 만에 해 버리고, 한 달에 할 일을 하루에 해 젖힌다.

그들 표현에 따르면, 이상세계(이데아 Idea)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무공해의 자연 친화적 금수강산

2. 시급 1만 원 이상의 노동자 천국

3. 청년 실업률 0.01%의 꿈나라

4. 주당 근무 52시간 이하의 저녁이 있는 삶

5. 비정규직 0.01%의 지상낙원

6. 소외 계층 없는 보편 복지의 나라

(7. 세금이 하늘에서 비 오듯 쏟아지는 나라)

여기서 마지막 사항이 괄호 안에 갇힌 것은 그들도 차마 이건 내놓고 얘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속으로는 S, L 등 재벌 몇 개 때려잡으면 된다고 보겠지만.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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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해 없는 자연 환경, 여기서 나온 게 막무가내 탈(脫)원전이다. 그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근거는 3류 영화다. 세계표준의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 단 해외 수출은 그대로 진행한단다. 단기적으로 천억 원 손해 봤고, 장기적으로 100조 원 손해 볼 거라고 해도, 그들은 끄떡도 않는다. 환경이 우선이고 생명이 최고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으니까! 양심이 너무도 떳떳하다. 청사에 길이 남을 일을 했다며, 조상의 위패 앞에서 큰 절을 두 번씩 곡진하게 올린다.

공해가 도리어 늘어났다는데요, 석탄과 석유, 가스 등을 원료로 썼더니, 공기가 더 더러워졌다는데요, 이런 말을 해 봤자 핀잔만 잔뜩 듣는다. 그건 일시적인 일이란다. 신재생! 전기 부족도 절전하면 된단다. 정 안 되면 강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방법으로 강제로 절전시키면 된단다. 이제 수소차 넥쏘가 대대적으로 보급되면, 획기적으로 공기가 맑아질 거란다. 신재생!

“수소를 발생시키려면 전기가 있어야 하는데요. 충전소 하나 건설에 300억 원이나 드는데요.”

“답답하긴, 전기 없이 H2O에서 간단하게 H2만 빼는 걸 연구해! 세금으로 충전소 세워 주면 되잖아! 한 천 개 세워 주랴? (흐흐, 동지들에게 사업권을 줘야지.)”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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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급 1만 원 이상의 노동자 천국, 1차로 2018년에 당장 7530원으로 올려! 여기저기서 문 닫는 가게가 늘어나고, 아예 고용 않는 중소 사업자가 늘어나고, 실업률이 치솟고 일자리 증가가 8년 만에 10만 명 이하로 뚝 떨어진다. 옜다, 세금 3조 원! 차라리 그 돈 안 받겠다고 하면, 하던 일을 다 제치고 전 공무원이 매달려, 세금을 임금으로 강제로 안겨 주는 코미디 작전에 돌입한다. 이대로 가면 10월 안에 3조 원을 다 소진하고 추경예산을 짤 판이다.

3, 4, 5, 6 등도 대부분 이런 식이다. 친구끼리 친목계를 하더라도 이렇게 마구잡이로 하진 않는다. 처음 계획이 그럴 듯했더라도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기면, 즉시 그것을 바로잡는다. 하물며 이건 5천만의 생계가 달린 문제다. 막상 군산의 GM공장 하나 문 닫는다고 하자, 사색이 노래진다.

그러나 국내 대기업을 향해서는 여전히 서슬이 퍼렇다. 그렇게 10% ‘갑’ 노동자와 한통속이 되어 90% ‘을’ 노동자를 갈취하고, 협박하고 꼬투리 잡아 국내 대기업을 돌아가며 손보면, 그때마다 세금 또는 기부금을 왕창 뜯어내면, 그 회사는 풀이 죽어 더 이상 투자도 않고 고용도 않고 영업이익도 아예 못 남겨, 이윽고 세금을 아무리 내고 싶어도 한 푼도 못 낸다는 것은 생각도 못한다. 이처럼 그들은 무오류의 인간신이 아니라 하는 일마다 사달인 사고뭉치다. 못 말리는 법 위의 혁명적(쿠데타적) 권력이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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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함께 잘사는 나라 만들려는’ 동기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국민 특히 그들이 짝사랑한다는 민중이 당장 망연자실하는 결과를 직시하라는 것이고, ‘아름다운 나라 만들기’ 목적을 시비 거는 게 아니라, 방법을 현실에 맞게 바꾸라는 것일 뿐인데, 그들은 아우성치는 자들의 불순한 동기를 질책하고 구시렁거리는 자들의 깽판 목적을 괴이하게 억측하여 엄중하게 경고한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기업가를 협박하지 않은 나라는 네덜란드가 처음이었고 그 다음이 영국이었다. 사법권에 정치권력이 개입하지 않고 법에 따라 그들의 주식회사를 보호해 주고, 벌을 줄 때는 주식만큼 곧 일체의 도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지분에 따른 유한책임만큼 벌을 주자, 기업가가 안심하고 상상의 나래를 활짝 펴고 경제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던 것이다.

기업가가 소비자를 유혹하고 소비자가 그 유혹이 넘어갈 듯 안 넘어갈 듯 애태우다가 못 이기는 척 하나둘 넘어가고, 때로는 아무리 유혹해도 절대 안 넘어가면, 엉터리 기업은 망하고 진짜배기 기업이 흥했던 것이다. 이어 고용이 늘어나면서 나라 전체가 부유해졌던 것이다.

이 인류 최초의 기적을, 알고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기적 아닌 두 나라의 기적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책이 바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다. 반면에 네덜란드의 종주국 스페인과 영국의 앙숙 프랑스는 왕이 전쟁한다며, 애국하고 애족한다며 천문학적인 돈을 빌려서는 안 갚고 그러고도 또 빌리고, 결국 다 떼먹고, 돈을, 악화(惡貨)를 마구 찍어 내고, 기업가와 금융인은 잡아 가두고, 농민과 노동자들로부터 세금을 쥐어짤 대로 쥐어짰던 것이다.

시장이 벌벌 떨고 법치가 권력 앞에 무력했던 스페인과 프랑스는 그나마 농업시대에는 유럽에서 떵떵거렸지만, 산업시대에 접어들면서 100년 가까이 뒤쳐졌고, 끝내 긴긴 세월 혁명의 열기와 전쟁의 광기로 온 나라에 유혈이 낭자하게 되었던 것이다.

협박 경제의 챔피언은 단연 스탈린과 모택동과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이다. 노동자와 농민의 지상낙원을 건설한다며, 아우성치는 농민과 구시렁거리는 노동자를 미친 개 때려잡듯 수백만 단위로 노동자를 학살했고, 조상에게 고사 지낼 돼지 멱따듯 수천 만 명 단위로 농민을 학살했다. 협박이 그저 그런 공갈이 아니라 즉석 재판권이요, 생살여탈권임을 입증하려고, 말 한 마디 실수했다고 강제수용소에 가둬 죽을 때까지 임금 한 푼 없는 중노동을 시켰고 눈 한 번 부라렸다고 수시로 때려죽이거나 공개 총살했다.

누구나 기탄없이 말하고 비 갠 봄날 온갖 새들이 지저귀듯 너도 나도 재잘거리는 지상낙원 대신, 속엣말은 누구도 누구에게도 차마 못하고 농담도 마냥 썰렁한 생지옥이 도래했던 것이다. 북한은 지금도 그런 생지옥으로 남아 있다. 세계유일! 공산권의 으뜸 특허가 바로 협박 경제다. 그걸 지금 문재인 정부가 5천만 국민을 대상으로 목에 힘을 잔뜩 주고 강행하고 있다.

유혹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고 신바람을 일으키지만, 협박은 타율적이고 소극적인 참여를 간신히 끌어내고 의심과 불신과 증오의 냉기류를 천지에 가득 차게 만든다. 협박 경제 하에서는 우선은 겁이 나서 또는 더러워서 받아들이지만, 한국처럼 이미 세계 10대 경제강대국으로 우뚝 선 나라가 제2의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가 될 게 뻔히 보이는 시점에서는 민심이, 얼마든지 조작 가능한 여론이 아니라, 조작이 불가능한 민심이 폭풍처럼 홍수처럼 일어나고 흘러넘치게 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무오류(無誤謬)의 높디높은 인간신(人間神) 자리에서 ‘실수하게 마련인 인간’(*)의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독선과 위선의 가당찮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강호의 여러 고수에게 두루 자문을 구하기 바란다. 그러면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실수하게 마련이다. ---괴테, ≪파우스트 317행≫ (Es irrt der Mensch, solange er strebt. -- Goethe, ≪Faust, Zeile 317≫ 

csj@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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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루 2018-03-18 16:11:10
선생님의 글에 귀를 기울일 만큼의 아량과 도량이 '이니 정부'에 있었다면 지난 10개월간의 헛발질과 자살골은 없었겠지요. 나름 더욱 신명나는 망나니 짓을 벌여 나라를 사분오열 만들고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 넣지 않을까요?

배명희 2018-03-17 13:18:48
읽을 만한 글을 만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치우치고 위선적인 여론들에 신물이 났는데, 이런 시대에 정론을 펼쳐 나가시는 길이 쉽지 않을 건데, 꼭 필요한 일을 시작해주신 여러분의 용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들어와서 읽고 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