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달러 北核 조공’속 안보라인 분열
‘800만 달러 北核 조공’속 안보라인 분열
  • 오필승
  • 승인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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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자유일보=오정국 기자] 지난달 초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한반도 안보위기감 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린 ‘800만 달러 대북지원 결정’을 놓고 ‘현 정권의 친북놀음’이 바야흐로 본격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야권과 시민단체의 비난이 들끓고 있다. 

지난달 18일(현지시간) 미국 순방 기간 중 뉴욕의 유엔 본부를 방문한 문 대통령은 미국 마저 고개를 젓고 있는 ‘대북 지원 문제’에 대해 구스테흐 유엔사무총장에게 ‘해명’을 하는 촌극을 빗기도 했다. 


일본 영토를 가로지른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 유엔이 추가 제재를 발표한지 불과 이틀만에 나온 ‘800만 달러 대북지원 결정’에 대해서는 군색한 변명을 해야 하는 입장일수 밖에 없다는 게 정가의 시각이다.


 지난달 19일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정부의 대북 지원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을 지적하면서 “본격 퍼주기가 시작됐다. 북한 핵놀음의 재원을 대주는 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통일부는 당초 남북협력기금의 인도적 지원 항목으로 3360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는데, 최종 1126억 원이 증액돼 4486억 원이 편성됐다"며 "통상 (요구한 예산이) 10% 이상이 깎여나가는데 이 부분은 더 많이 붙여졌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800만 달러, 즉 90억 원의 대북지원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게 여실히 증명된 것"이라며 "앞으로 대북 퍼주기를 계속할 준비를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퍼주기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한 차례 더 쏘고 핵폭탄 실험을 한 차례 더 하는 데 쓰이는 재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대표 김태훈. 이하 한변)은 지난달 17일 성명서를 통해 '대북지원 800만 달러 지원'에 대해 비판했다. 


한변은 현 정부의 대북 지원정책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우여곡절 속에 11년만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조성한 북한인권재단이 출범도 못하고 지지부진해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통일부가 북한 인권을 담당해온 공동체기반조성국을 폐지한 데 대해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800만 달러 대북지원’ 괴보를 접한 네티즌들은 SNS를 통해 현 정부의 무능함과 치졸함에 대해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미사일 발사 축하금 800만 달러를 상납하려한다”(assa****).
“세금 받쳤더니 김정은이 좋은 일…”(jieh****).
“800만 달러 준다고? 한국 취약계층은 안 보이나?”(sik7****)


한편 안보가 불안한 중대 시국에 현 정부의 안보 사령탑 간에 분열이 노골화되고 있다.
지난달 말 제임스 메티스 미국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청와대와 계속 엇박자를 보여 온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달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800만 달러 대북지원은 늦춰질 것”이라며 다소 부정적인 뜻을 비쳤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등 안보라인의 무능함을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즉각 반발했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송 장관에게 ‘엄중 주의’ 조치를 하자 송 장관이 다시 사과하는 모습의 난맥상을 보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난달 20일 안보 관련 발언 논란에 휩싸인 문 특보와 문 특보를 공개 비판한 송 장관은 물론 전날 송 장관에 대해 '엄중 주의'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진 정 국가안보실장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국방정책의 최고 책임자가 청와대의 차관급 홍보수석으로부터 대놓고 모욕당한 뒤 '발언이 과했다'며 사과하는 것을 보고 참담함을 느꼈다"면서 "참으로 나약하고 한심하고 배짱 없는 국방장관"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달 23일 ‘800만 달러 대북 지원’에 대해 시기를 못박지 않고 늦추며 국민 여론을 지켜보겠다며 입장을 후퇴하며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였다.
ojk2013@jayoo.co.kr
 


psoh2244@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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