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계 유출' 필연인가? 정보전엔 눈 먼 한국군
'작계 유출' 필연인가? 정보전엔 눈 먼 한국군
  • 최영재 기자
  • 승인 2017.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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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분석] 한국만 핵심 군사정보 계속 유출, 文정권 대북군사첩보활동 미군 독자 주도로 이뤄질 듯

김정은 암살작전을 포함한 한미 양군의 최신 군사계획 작전계획5015를 비롯해 우리 군의 기밀자료 295건이 누군가의 해킹으로 유출된 것이 지난 1010일 밝혀졌다. 군 당국은 북한 범행으로 보고 있는데문제는 정보전 무대에서 반격할 능력이 우리 군에 없다는 점이다. 한국군의 에스피오나즈스파이활동능력이 빈약함을 눈앞에서 직접 본 주한 미군은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누설

이 사건을 최초보도한 조선일보에 따르면 작전계획5015가 누설된 것은 지난해 . 이 계획은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으로 남북한이 전면전쟁을 벌일 경우 실시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의 이동상황 식별 북 지도부 피난처 봉쇄 강습작전 작전후 이탈이라는 단계 계획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2015년에 입안한 것인데불과 년만에 북한에 그대로 누설되었다

물론 비정한 첩보전 세계에서는 정보를 도둑맞을 수도 훔칠 수도 있다. 문제는 한국만 도둑맞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배경에는 한국의 정치적인 미숙과 혼란스러운 국내사정이 있다.

탈북자 정보의 한계

한국군은 대북정보에서 탈북자 정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정보면에서 탈북자들은 북한의 체제를 반대하고 망명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북한정보를 모두 제공해 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탈북자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불확실한 정보까지 부풀려서 흘릴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보다 문제는 이미 탈북해버렸다는 것이다. 첩보의 세계에서 진짜로 필요한 것은 탈북자라는 끝난 스파이가 아니다.

가장 성공한 스파이

2차대전이 끝나고 10년 정도가 지난 서독당시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찻집을 운영하는 부부가 있었다. 두 사람은 1957서독에서 첫 사회주의정당인 독일사회민주당(SPD)에 입당했다. 아내는 당헷센주 남부지구사무소의 비서가 되었고남편은 프랑크푸르트지구의 당사무국장이 되었다. 이후 남편은 근면한 근무태도와 성실한 인품그리고 실무능력을 평가받아 당내에서 요직을 역임해 나갔다. 입당하고 15년이 지난 1972남편은 빌리 브란트 총리의 개인비서로 발탁되었다. 그런데 부부 두 사람 모두 동독의 스파이였다.

서독 국내를 감시하는 서독의 첩보기관 연방헌법옹호청(F)은 수년에 걸친 비밀수사 끝에 증거를 확보하고 1974년 남편을 스파이혐의로 체포했다. 남편인 균타 굠의 이름을 따서 굠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은 서독정권을 뒤흔들었고 결국 빌리 브란트 총리는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동서독 통일 후에 구 동독 관계자들의 증언으로 사건의 상세한 부분이 밝혀졌다. 동독의 스파이조직인 국가보안성 슈타지의 간부스파이마스터는 당시 서독의 최고 기밀 정보를 계속 보내는 굠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지만, 그가 총리비서가 되자 위기감을 느꼈다고 한다

빌리 브란트의 SPD는 동독에 유화적이었는데 그 중추에 동독의 스파이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스파이가 보내는 기밀정보를 얻는 이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폭탄이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런 걱정을 하게 만들만큼 굠은 성공한 스파이였다

15년 동안 현재진행형의 중요기밀을 계속 흘렸던 굠은 스파이로서 초일류인 것은 물론이고, 총리 비서로서 일국의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까지 얻었다.

한국의 스파이 대책 거의 없어  

반대로 한국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 군사적 위협을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살아있는 스파이를 양성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거의 대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보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그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권 출범 뒤부터는

금기시된다고 한다.

국내 정보기관들은 거물급 탈북자가 오면 국내정치공작을 위해 자기들의 공로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한다. 그러나 군사적으로 더 나은 방법은 탈북을 일체 보도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북한측은 탈북자는 생사불명이기 때문에 그 행방은 알 수 없고중국 등 제삼국일지도 모름한국이 얼마만큼 북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지도 확정할 수 없다. 탈북자 입국을 훈장처럼 과시하지 않게 되면 한국에 충성을 다하는 스파이나 공작원으로서 키워 북한에 재잠입시키는 방법도 있다.

 

지난 5, 주한미군이 휴민트 부대(HUMINT, human+intelligence)’ 창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휴민트란 사람에 의한 정보수집분석활동, 즉 스파이를 말한다. 종래 주한미군은 북한관련 정보수집에 정찰위성과 정찰기에 의한 화상이나 통신정보의 수집을 해왔지만, 휴민트는 한국 정보당국이 수집한 정보에 의존해 왔다고 한다.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휴민트 정보수집을 한국에 맡겨두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로 보인다. 핵으로 위협하는 북한에 침투할 스파이를 양성하는 것이라면, 같은 말과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같은 민족인 한국이 적임이지만 미국은 한국이 미덥지 못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최근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또는 요인의 사망이나 인사 이동이 있을 때 한국은 아예 모르거나 매번 미국이나 일본 등 동맹국보다 늦는 경우가 많았다. 미군의 움직임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

당초 작전계획 5015를 실시할 때 최대의 난관은 김정은의 거주장소를 식별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정작 김정은과 정권간부를 공폭(空爆)하려고 해도 현재 거주장소를 알 수 없으면 공격할 도리가 없다. 정찰위성으로도 정확한 위치를 확보하기 힘들다. 미군이 2011년에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빈라덴의 아지트를 강습할 때도 휴민트정보를 결정적 근거로 삼았다

미군으로서는 대북스파이 활동을 할 한국계 미국인을 구하기도 그리 어렵지 않다.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미군에 입대하는 한국이민자가 드물지 않다. 문재인정부 시기 북한에 대한 대인 첩보활동은 미국주도로 전력화될 것 같다.

 

 

 

 

 

sopulg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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