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욱
김승욱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 1월 취업자는 11개월 연속 증가했고, 전년 대비 증가폭도 22년 만에 가장 큰 113만여 명(4.4%)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고용이 양적·질적 측면에서 개선된 고용호황이 분명하며, 이는 수출 호조와 비대면·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긍정적 평가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통계 착시 때문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전년도에 고용이 워낙 크게 떨어져 기저효과 때문에 크게 오른 것으로 보일 뿐, 코로나19로 인한 고용감소가 일어나기 이전인 2020년 1월과 비교하면 미미한 증가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리고 주당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하는 일반 고용률 지표로는 정확한 고용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노인 일자리와 30·40대 일자리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문제이며, 양질의 감소가 심각해 고용참사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정부는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30대 취업자수는 23개월 만에 늘었고 40대는 2개월 연속 증가했다면서 30·40대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반영되는 고용률에 주목하라고 했다. 그리고 고용의 질이 낮아진 이유는 단시간 근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의 노동 참여 확대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어느 주장이 더 타당한가? 젊은 층 인구가 줄어든 것과 지난해 무역이 호조를 보여 고용회복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보였고 특히 지난달 이후 무역적자가 심해지고 있으므로, 고용 개선의 흐름이 지속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0·40대의 고용율 회복도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지난 해 취업난으로 졸업유예한 대학생이 약 2만 명으로 2년 전에 비해 44% 늘었다는 사실을 보면 청년 고용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

질적으로도 고용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정부 주장의 근거인 고용률은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 중에 한 시간이라도 일을 한 사람을 취업자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OECD와 달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도 취업자 통계에 포함하므로, 정부재정으로 유지되는 노인 일자리도 취업자수에 포함된다. 주당 17시간 이하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가 2021년 연평균 215만 명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36만 명과 비교하면, 5년 임기 동안 이런 초단기 근로자가 무려 58% 늘었다는 사실도 고용의 질이 낮아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고용의 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일반 고용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OECD가 공식 지표 중 하나로 쓰는 것이 ‘전일제 환산(FTE: Full Time Equivalent) 취업률이다. 환산방식은 주당 40시간 일한 전일제 정규직을 1명으로 계산하고, 주당 20시간 일한 사람을 0.5명, 주당 60시간 일한 사람을 1.5명, 이런 식으로 환산한다. 한국경제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환산취업자는 2021년에 2651만2천명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한 2017년과 비교해 7.3%(209만2000명) 감소했으므로 고용참사라고 하는 것이다.

정부가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돌보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복지지표와 고용지표를 섞어서 통계 착시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조사목적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를 발표해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고용 상황을 알려주는 일자리 통계와 복지 통계를 구별할 수 없는 지표로 정권의 공적을 드러내기에 급급한 것은 책임있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오해 소지가 있는 통계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정확한 지표를 발표해야 한다. 잘못된 부분도 솔직히 인정해 진정으로 나라 경제를 살리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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