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 중에서도 시급한 것은 외교관계 정상화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기간동안 중국에 대해 저자세외교를 펼치며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켰다. 동북아시아 ‘전략적 동반자’가 돼야 할 일본과의 관계는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안보문제 역시 ‘안보 불감증’이라는 말이 나올만큼 북한을 향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며 문재인 정부가 주장했던 ‘한반도 운전자론’은 허황된 구호에 불과했다.
외교와 안보 정상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울까.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윤 당선인이기에 경험이 쌓일 때 까지는 외교와 안보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해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확실한 원칙은 있다. 윤 당선인의 외교안보 기조는 ‘힘을 통한 평화’로 요약된다. 즉 ‘굴종적 평화가 아닌 강력한 국방력에 기반한 상호 대등한 평화’다. 이 기조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전문가들이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윤석열 당선인의 선거 과정에서 외교안보정책을 담당한 인물은 대선캠프의 글로벌비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김성한 고려대 교수다. 김 교수는 윤 당선인과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인 동시에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부 제2차관을 지낸 경력이 있는 국제문제 전문가다.
윤 당선인은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부터 김 교수에게 외교와 안보에 대한 여러 자문을 구했을 정도로 그의 외교정책 역량과 안보관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김 교수는 힘을 통한 비핵·평화적 대북관계를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는 평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는 별개로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강조했던 인물이다. 특히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진전을 이룰 때까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마중물로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시기상조"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평화 조약은 일반적으로 종전선언에서 시작해 평화 유지를 위한 구체적 조처로 넘어가는데,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왜 종전선언을 해야 하는지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일단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경색된 한미 관계와 한일 관계를 회복시키는 전략을 세울 ‘핵심 브레인’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 윤 당선인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던 시기 열린 국제 온라인 심포지엄에서 "윤 후보가 한-미 동맹을 재건할 것"이라며 "외교·국방 장관 한-미 2+2 회담 뿐만 아니라 외교·경제 장관 2+2 회담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관계 정상화가 된다면 한-미-일 2+2+2 회담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안보와 연결된 국방 분야에서도 김 교수 못지 않은 전문가들이 윤 당선인의 국방정책 수립을 돕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첫 손에 꼽히는 인물은 윤 당선인의 선대위 국방정책위원장을 맡았던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다. 그는 대선 기간 중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미온적인 반응을 강도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김 전 본부장은 여권의 ‘사드 무용론’에 대해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은 약 1000발 가운데 고도 40㎞ 이하로 날아오는 미사일은 200발 미만이다. 나머지 800여 발은 그 이상 수백㎞ 고도까지 날아온다. 대다수 북한 미사일이 사드 요격고도로 온다"며 사드 무용론은 무지의 결과이거나 사실 왜곡이라고 일축하고 윤 당선인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에 힘을 실어줬다.
특히 문재인 정부 초대 육군참모총장·공군참모총장이었던 김용우 예비역 대장·이왕근 예비역 대장은 윤 당선인이 당내 경선 캠프를 차렸던 지난해 9월 윤 당선인의 캠프에 일찌감치 합류해 미래국방혁신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국방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했다.
이들은 비교적 최근까지 군복을 입고 현역 장성으로 활동했던만큼, 군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들은 군사 전략 뿐만 아니라 국방개혁 정책 수립에도 군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하게 될 전망이다.
또 이들과 함께 윤 당선인의 캠프에 합류했던 김인호 국방로봇학회 초대 회장, 정재원 KAIST 국방인공지능 융합연구교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센터장 등 민간 국방 전문가들도 윤 후보의 안보전략 수립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