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금융당국 수장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6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회동을 마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왼쪽)과 고승범 금융위원장. /연합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금융당국 수장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6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회동을 마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왼쪽)과 고승범 금융위원장. /연합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의 교체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새 정권이 핵심 정책인 금융 규제 혁신, 소상공인·취약층 및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등 대선 공약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려면 새 판을 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금융당국 마지막 수장들인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8월 31일과 8월 6일 각각 취임했다. 이들 모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수장을 맡은 지 1년도 되지 않았다.

고 위원장은 폭증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소방수로 나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으로 가계빚 증가세를 어느 정도 잡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출 조이기에 따른 반발도 적지 않았다.

정 원장은 금융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규제, 사후 감독보다는 사전 감독 강화와 리스크 예방에 정책의 방점을 두고 개혁을 추진해 금융사의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라임·옵티머스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들 수장은 대선 이후 자신들의 행보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임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그동안 새 정부가 출범하면 물러나거나 재신임을 얻는 절차를 거쳤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달 말 퇴임한다.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신임 총재가 내정돼야 이 총재의 퇴임 후 공백없이 4월 1일 취임할 수 있다. 청와대가 윤 당선인의 의견을 반영해 내정자를 서둘러 지명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하지만 의견 조율 등에 시간이 걸릴 경우 이 총재 퇴임 후 상당 기간 한국은행이 부총재 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후임 한국은행 총재 인선과 맞물려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 방향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경기 회복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더뎌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하지만 최근 물가 급등과 임박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할 때 상반기 추가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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