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승희) 박정희, 동반성장의 경제학(11)
(좌승희) 박정희, 동반성장의 경제학(11)
  • 더 자유일보
  • 승인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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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는 좌승희 박사의 ⟪박정희, 동반성장의 경제학(2018년 2월 기파랑 출판)⟫을 연재합니다. 자유일보 애독자들에게 대한민국 경제의 본질적 고질적 병폐인 저성장과 양극화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11>경제발전과 민주주의·권위주의·경제차별화·경제평등주의 상관관계

제1장 저성장과 양극화의 원인; 자본주의가 문제인가

제2장 경제발전의 일반이론: 자본주의 경제발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

제3장 정치경제체제 유형과 경제발전의 역사적 경험

1. 정치경제체제의 이론적 분류

앞 장에서 제시한 경제발전의 명제들과 일반적인 정치체제의 분류 방식을 접목하면 다음과 같은 4가지 정치경제체제의 조합을 만들어 낼 수 있다(표 1 참조).

1; 이전까지는 정치체제를 A와 B, 경제체제를 C와 D로 각각 분류했으나, 정치 분류와 경제 분류가 별개임이 잘 드러나도록 본서에서는 경제체제를 C, D 대신 X, Y로 나타내기로 한다.
1; 이전까지는 정치체제를 A와 B, 경제체제를 C와 D로 각각 분류했으나, 정치 분류와 경제 분류가 별개임이 잘 드러나도록 본서에서는 경제체제를 C, D 대신 X, Y로 나타내기로 한다.

정치체제는 크게 1인 1표의 보통선거권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A)와 이에 반하는 권위주의 혹은 독재 정치체제(B), 경제체제는 경제적 차별화(X)와 경제평등주의(Y) 정책체제로 나눌 수 있는데, 이로부터 4가지의 정치·경제체제 조합을 유도할 수 있다. 즉, AX는 차별화 민주주의(혹은 시장민주주의), AY는 평등민주주의(혹은 사회민주주의), BX는 차별화권위주의, BY는 평등권위주의(사회주의 독재를 포함)라는 4가지 조합이 나온다. 표 1은 이 4가지 정치경제체제 조합에 따라 20세기 중·후반 이후 주요 해당 국가들을 배치해 놓은 것이다.

물론 보통선거라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민주주의 정도를 평가하기도 한다. 예컨대 행정수반 선거에 있어서의 경쟁과 개방 정도, 행정수반에 대한 견제 장치의 유무, 그리고 정치참여에 있어서의 경쟁도 등으로 실체적 민주주의 정도를 평가하기도 한다.*

*정치학이나 제도경제학에서는 이 ‘the competition and openness in the election of the executive, the check on the head of the executive, and the competition in political participation’ 등이 국가 거버넌스(governance)의 민주성을 평가하는 지표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들은 민주주의 제도 그 자체의 절대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경제발전의 촉매 혹은 저해 요인으로서의 민주주의의 특성을 중시하는 본서의 관심과는 다르다. 이러한 기준에서 최상위의 민주주의라 해도 그 특성이 경제평등주의 이념에 경도되어 반(反) 신상필벌의 법제도를 만들어 내고 있다면 이는 경제발전 역행적이라 정의할 수 있다.

1980년대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 불렸던 나라들
1980년대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 불렸던 나라들

지금까지의 논의에 의하면 차별화민주주의(AX)와 차별화권위주의(BX)가 태생적으로 신상필벌의 경제적 차별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 친화적으로 성장과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반면, 평등민주주의(AY)와 평등권위주의(BY)는 태생적으로 반 차별화 경제평등주의 정책에 경도된 체제이기 때문에 성장의 정체를 면키 어렵다.

가장 바람직한 체제는 물론 차별화민주주의지만, 민주주의의 속성상 이 체제의 지속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많은 경우 평등민주주의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경험이다. 1인 1표 민주정치는 많은 경우 포퓰리즘화되면서 정치적 자유와 평등의 추구를 넘어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평등주의 정치경제체제 하에서 장기 경제정체에 빠져 있는 것이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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