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지방공휴일 지정 '눈앞'
'제주4·3’, 지방공휴일 지정 '눈앞'
  • 김영주 기자
  • 승인 2018.0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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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3일, 4·3 희생자 추념식이 3일 제주도 제주시 봉개동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4월 3일, 4·3 희생자 추념식이 3일 제주도 제주시 봉개동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기념일인 ‘4.3희생자추념일’(4월 3일)이 올해 제주도에서 지방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가 4.3사태 70주년을 앞두고 관련 조례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

제주도의회는 20일 오후 23시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재석의원 31명 전원 반대로 부결 처리했다.

이는 앞서 제주도의회가 손유원 의원(4.3특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을 재의결했다는 의미다.

조례의 주요 골자는 제주도지사가 매년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적용 대상으로는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본청 및 하부 행정기관, 제주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제주도 합의제 행정기관 등으로 한정했다.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4.3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은 그대로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조례가 제주도의회에서 의결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8일 제주도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고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올해 1월 10일자로 제주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것.

지자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수리를 거부하고 지방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도 자자체장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조례로 공휴일을 별도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하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자치법 등 개별 법령에서 지정권한을 규정하지 않아 도의 조례로 지방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법령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점,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방공무원의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재의결을 강행했다.

그럼에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제주도지사가 재의결된 조례를 공포하지 않으면 제주도의회 의장 직권으로 5일 이내에 공포할 수 있다. 하지만 재의 요구를 제주도에 지시했던 인사혁신처가 전국에서 지방공휴일 지정 추진이 처음인 점 등을 감안, 조례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자 시절부터 “70주년 4.3추념식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한 바 있기에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대법원에 소가 제기되더라도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어 올해 70주년을 맞는 4.3추념일은 일단 지방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지사가 4월 3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을 고시하게 되면 올해는 의결된 조례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1회성으로 끝나게 될지, 지속하게 될 지는 미지수다.

kyj2018@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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