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반대자 처벌은 反민주적” “사학법재개정은 자율성·자주성 해쳐”
“비과학적·틀어박기식 방역정책 반대...재난 위기관리시스템 전반적 개선”

“자살·낙태 등 생명존엄성 잃어가는 풍토 우려...기념일은 여론 수렴해야” 
“출산·보육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의무...저출산·고령화 해결위한 부처 신설”

“알코올·마약·도박 등 중독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법 제정 검토할 것”
“기부문화 활성화 위해 세제혜택 및 시민단체 불법이익 환수 실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을 방문해 한국교회 대표연합기관 및 평신도단체와 간담회를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을 방문해 한국교회 대표연합기관 및 평신도단체와 간담회를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

“어린 시절 제일 처음 꿈은 목사였다. 보문동에 살던 시절, 한참 나가면 종로2가에 YMCA 어린이센터라는 유치원이 있었다. 기독교적인 유치원을 다녔고, 국민학교를 영락교회 재단에서 운영하는 대광국민학교에 다녔다. 그래서 유치원과 국민학교 시절에는 기독교의 영향에 푹 빠져서 지냈다.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날은 여러 연극과 행사 등을 준비했고, 여름에는 성경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국민학교 때는 장래희망이 목사였다.”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국민의힘)은 지난 2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어릴적 꿈이 목사였던 그는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기독교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들을 가지고 있을까.

그가 이번 선거운동기간 중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에 제시한 답변서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우선 현재 교계에서 가장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여론에 주의를 기울이며, 법안 통과로 인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역차별도 충분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답변서에서 그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을 포함한 19개 영역에 대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고, 장애인, 연령, 남녀, 근로 형태 등 20여 개가 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일부 정당 등에서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별도 제정의 주된 목적이 동성애 및 성소수자 보호로,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反민주적이며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한다는 반대 여론도 상당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건강가정기본법, 낙태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한국교회 대표연합기관 및 평신도단체와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한국교회 대표연합기관 및 평신도단체와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교계가 헌법소원을 제기를 추진할 정도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대해선 윤 당선인도 사학운영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교계와 입장을 함께하고 있다. 그는 “사립학교법 1조에는 사학의 공공성과 함께 자주성도 강조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사학 운영의 중요한 축인 학생 모집권, 재정권을 비롯해 인사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처사로 시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교회를 가장 힘들게 한 정치방역에 대해서는 ‘비과학적 방역패스 완전 철폐’, ‘코로나 손해 실질적 보상’, ‘아동청소년 강제 백신접종 반대’ 등 구체적인 공약을 통해 전면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규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라며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코로나 확진자 및 사망자가 적었던 것은 국민의 희생과 헌신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의 비과학적이고 천편일률적인 틀어막기식 방역 규제는 민생경제 붕괴 및 국민 저항 등의 부작용이 확인됐다”며 “차기 정부는 감염병 재난 대응 위기관리시스템의 전반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기독교의 기본가치 중의 하나인 생명존중 문화에 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기념일 제정 등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국민의힘은 자살, 낙태, 묻지마살인, 각종 학대 등 생명의 존엄성과 소중함을 잃어가는 사회 풍토에 깊이 우려한다”며 “생명존중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교계의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생명 존중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여부는 국민여론 수렴 등을 통해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올해 1월2일 서울의 한 교회에서 신년주일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올해 1월2일 서울의 한 교회에서 신년주일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

또 이와 관련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를 신설해 신경을 쓰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국가가 출산 및 보육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당연한 국가의 의무”라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 가족, 인구 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룬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만큼, 교계의 다양한 정책들이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각종 중독에 대해서도 법 제정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알코올, 마약, 도박 등의 중독은 각종 범죄를 야기할 뿐 아니라 건전한 가정, 사회 문화 조성에도 큰 걸림돌이 되어 가고 있다”며 “각종 중독에 대한 예방 및 치료 등이 개별 법률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나, 갈수록 심해지는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법 제정은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부문화 활성화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감시활동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갈수록 심화되는 계층 간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기부문화 활성화는 시대적 과제이고, 정부가 이를 위한 제도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기부 활성화를 위해 교계에서 제안한 세제 혜택 및 각종 제도와 함께 모호한 규정 및 가이드라인 등 현행 기부금품법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함께 논의·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정의연 사태 등에서 드러났듯, 우리 국민이 기부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기부금 사용처가 투명하지 않다는 인식이 저변에 있기 때문”이라며 “시민단체의 불법이익은 전액 환수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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